프랜차이즈 대부, 백종원씨 음식점 총량 허가제에 대해 말하다.

과거 백종원씨가 국회에 출석해서 음식점 허가제에 대해 말한적이 있군요...
우리 동네에 음식점이 많아도 우리는 보통 다니는 곳만 다니게 됩니다. 심지어 집 가까운 곳에 삼겹살 집이 딱 한군데 뿐이었는데도 그곳에는 안가게 됩니다. 결국 반년도 못되서 폐업했습니다.
그렇듯 시대가 이제 고급화되고 입맛이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도 면거리를 마다않고 품질 좋은 식당을 골라서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유 시장체재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는 미국마저도 소상공인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하게 존재하는데 유독 대한민국은 서로 눈치를 보느라 과도한 소상공인 비율에 대한 규제안을 꺼내들기를 주저합니다.
1.총량제에 따라 공실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내려갈겁니다.
2. 총량제에 따라 진입이 적어지면 프렌차이즈의 납부금이 내려갈겁니다.
3.총량제에 따라 맛집이 보장되고 대형화되면 업주의 소득구조는 개선되고 식당은 미국처럼 대형화되어 고용이 증가할것입니다.
4. 가끔 알바보다 못번다는 고용주님들이 계신데 안정적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되겠지요.
5.소비자는 현재보다 나은 서비스와 보장된 맛을 제공받게 될것입니다.
아래는 정책전문가의 글을 펌해온 글과 백종원씨의 국회 내 발언입니다.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면 좋은거잖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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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의 코끼리가 되어버린 소상공인들의 과대 경쟁
이재명 후보가 어제( 27일) 음식점 총량 허가제 도입에 대한 고민을 언급한 이후 다양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측이 “시행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설명까지 했지만 자기 아젠다 없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대안은 없고 원색적 언어만 난무한 비판입니다.
소상공인에 처한 고초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는 약 8만 7천 치킨집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체인점 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기회형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평균적으로 임금 노동자보다 영세합니다.
현 상황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한국 경제의 취약성의 결과입니다. 돌이켜 보면, 소상공인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산업 부문에서 퇴출된 실직자들이, 사회 안전망이 약한 경제 구조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 창업에 뛰어들어 과잉경쟁 속에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프렌차이즈 갑질과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방 안의 코끼리’ 처럼 모두가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언급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 조차도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는 여러 규제들을 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상공인 진입장벽 얘기를 하면 '반 시장주의자' 소리를 듣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약자들에게만 자유라는 명목으로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가져올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경기도지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경기도 공공 플랫폼등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만방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공정 성장 공약을 발표하며, 혁신 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사회 안정망 강화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들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이재명입니다.
별도로, 음식점 총량 허가제에 대한 공방이 인신공격이 난무하던 선거 판을 다시 한번 정책 공방으로 바꾸어 주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정책 메시지가 잊혀지는데 이재명 후보 정책 메시지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을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아래는 2018년 국감중 백종원씨가 자영업자의 진입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