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미성년자들이 촉법소년으로 감형되는게 골칫거리인지..
부모도 같이 처벌받도록 변경하는법을 만드는걸 추진중.
https://cohabe.com/sisa/2200147
중국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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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021년에 연좌제
미성년자가 죗값을 받는건 좀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가둬놓고, 성인이 되면 죗값을 치르게 하는건 어떨까?
근데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선 그렇게 하는게 위법임
어차피 민사로 이미 조져지는건 가해자의 부모들이라서...
vpn쓰는애들 전부 연좌제로 다 죽는거야?
죄를 저지르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게 이상한 거긴 한데...
와 우리나라도 도입하자
이제 학폭 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피해자 부모도 같이 처벌 받겠군
올 2021년에 연좌제
vpn쓰는애들 전부 연좌제로 다 죽는거야?
미성년자가 죗값을 받는건 좀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가둬놓고, 성인이 되면 죗값을 치르게 하는건 어떨까?
이게 더 좋겠네
망한미래가 확실시 되면
감당못할 행동을하게 될텐데.
가둬놓는 게 이미 처벌이잖아
가둬놓는 비용만 해도 엄청 나가겠는데
성인이 될때까지 가둬둔다는건 그걸로 이미 처벌중이라는거 아님?
죄를 저지르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게 이상한 거긴 한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부모 없는 애들은 시설에서 책임지게 해야지
그럼 시설은 아예 안받을듯
사실 죄없는 부모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 잘못한 놈이 덤탱이 써야지. 좀 싱가포르처럼 태형 좀 하자. 우리나라도.
근데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선 그렇게 하는게 위법임
어차피 민사로 이미 조져지는건 가해자의 부모들이라서...
아니 그냥 강력범죄와 누적범죄에 한해서 성인하고 동일처벌 하라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법개정을 안하는 이유는 대체 뭐여
촉법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소년법 개정이 안 되는 이유 UN 아동권리협약 이라고 들었음
나도 네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음 미성년 강력범죄 수준이 성인범죄 못지 않아서...얘들이 과연 교화가 되는건지도 의문이고
부모가 처벌 대신 받으면 애들 교육 확실히 할거라는 기대 때문에 나온 법안이려나.
이걸 연좌죄 라고 해야하나? 죄를 대신 받게 하는건데 뭐라 해야대? ㅋㅋ
아니 애를 처벌하라고 ㅋㅋㅋ
부모가 벌을 받는게 아니라 애가 벌을 받아야지
그냥 강력범죄는 미성년자라도 처벌받게 하면 되지,
21세기엔 먼 연좌제여 ;;
촉법소년들은 어차피 처벌받는건 내가 아냐 하겠지
ㄱㅒ네가 그런 일을 할 때 퍽이나 부모 생각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