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미성년자들이 촉법소년으로 감형되는게 골칫거리인지..
부모도 같이 처벌받도록 변경하는법을 만드는걸 추진중.
https://cohabe.com/sisa/2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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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021년에 연좌제
미성년자가 죗값을 받는건 좀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가둬놓고, 성인이 되면 죗값을 치르게 하는건 어떨까?
근데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선 그렇게 하는게 위법임
어차피 민사로 이미 조져지는건 가해자의 부모들이라서...
vpn쓰는애들 전부 연좌제로 다 죽는거야?
죄를 저지르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게 이상한 거긴 한데...
내마위 추종자😘 2021/10/22 19:46
와 우리나라도 도입하자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2021/10/22 19:52
이제 학폭 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피해자 부모도 같이 처벌 받겠군
Bixby. 2021/10/22 19:46
올 2021년에 연좌제
잉여킹! 2021/10/22 19:47
vpn쓰는애들 전부 연좌제로 다 죽는거야?
풍야4 2021/10/22 19:47
미성년자가 죗값을 받는건 좀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가둬놓고, 성인이 되면 죗값을 치르게 하는건 어떨까?
냄들알리오 2021/10/22 19:51
이게 더 좋겠네
안입고있어요 2021/10/22 19:51
망한미래가 확실시 되면
감당못할 행동을하게 될텐데.
[文派]_ksrg 2021/10/22 19:51
가둬놓는 게 이미 처벌이잖아
T.T amber 2021/10/22 19:52
가둬놓는 비용만 해도 엄청 나가겠는데
zx애국보수xz 2021/10/22 19:53
성인이 될때까지 가둬둔다는건 그걸로 이미 처벌중이라는거 아님?
벨라모르 2021/10/22 19:47
죄를 저지르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게 이상한 거긴 한데...
A.T.L.A.S-G 2021/10/22 19:49
이거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부모 없는 애들은 시설에서 책임지게 해야지
파이리맨 2021/10/22 19:52
그럼 시설은 아예 안받을듯
맑은기운 2021/10/22 19:49
사실 죄없는 부모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 잘못한 놈이 덤탱이 써야지. 좀 싱가포르처럼 태형 좀 하자. 우리나라도.
츠키노 우사기 2021/10/22 19:49
근데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선 그렇게 하는게 위법임
어차피 민사로 이미 조져지는건 가해자의 부모들이라서...
루리웹-5318008 2021/10/22 19:51
아니 그냥 강력범죄와 누적범죄에 한해서 성인하고 동일처벌 하라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법개정을 안하는 이유는 대체 뭐여
[RE.2] アヘ顔 2021/10/22 19:53
촉법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소년법 개정이 안 되는 이유 UN 아동권리협약 이라고 들었음
나도 네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음 미성년 강력범죄 수준이 성인범죄 못지 않아서...얘들이 과연 교화가 되는건지도 의문이고
금어린이 2021/10/22 19:51
부모가 처벌 대신 받으면 애들 교육 확실히 할거라는 기대 때문에 나온 법안이려나.
홍가놈 2021/10/22 19:52
이걸 연좌죄 라고 해야하나? 죄를 대신 받게 하는건데 뭐라 해야대? ㅋㅋ
StarGaoGaiGa 2021/10/22 19:52
아니 애를 처벌하라고 ㅋㅋㅋ
ㅑㄹ 2021/10/22 19:53
부모가 벌을 받는게 아니라 애가 벌을 받아야지
Night Shade 2021/10/22 19:53
그냥 강력범죄는 미성년자라도 처벌받게 하면 되지,
21세기엔 먼 연좌제여 ;;
유돈노 2021/10/22 19:53
촉법소년들은 어차피 처벌받는건 내가 아냐 하겠지
ㄱㅒ네가 그런 일을 할 때 퍽이나 부모 생각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