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000시대에 대한 의견

최저임금 만원되면 만오천원으로 올리라고 시위하고
만오천원으로 올라면 당장 이만원으로 올라라고 시위하실 분들이라 ㄷㄷ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최저임금 상승은 그래도 소득의 재분배에 대해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니까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및 다른 선진국에서도 겪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도 실상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삶에 여유가 없죠. 경기가 돌아갈려면 중산층이 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그 시발점이 되길 바랄뿐인데 어떻게 될지는 뚜껑 따봐야 할 것 같네요.
최저임금 1만원도 해야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기값 1.5배 올리면 된다라..ㅎㅎ
물가가 1.5배 오른다는 얘긴데..그럼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요..? ㅎㅎ
물가가 1 일때 시급 6천원이나, 물가가 1.5일때 시급 만원이나..ㅎㅎ

아니군요.. 임대료도 오를거기 때문에 2배는 받으셔야되겠네요

시간지나서 돌고 돌다 보면 똑같아 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마라 말씀드린거죠

ㅋㅋ 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오히려 더 나빠지네요 ㅋㅋ
물가는 2배가 되는데 최저시급은 70% 올랐으니

그러니까 결국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거기게 해당하는 만큼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결국은 또이또이가 돼서 정책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ㅎㅎ
실질적으로 임금이 늘어난 효과가 없으니까..ㅎㅎ
어차피 시장 질서대로 가는 건데 이걸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웃기다는 거죠..ㅎㅎ

시장경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교란시키켜 경제가 망하는걸시장실패라고 합니다. 경제학잗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하죠.. 어짜피 시장은 가격에 의해 돌아가게 되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자기가 시장에 개입해서 모두가 잘살게 할 수있다고 주장하늠데..불가믕합니다.그냥 표받기위한 거짓부렁이고 이걸 포퓰리즘이리하죠..잘살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5년짜리 대통령이 해결해줄수없어요

일본은 다양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많고 내수가많아서 내수로만 먹고사는 회사들이 많다보니 그게 가능하지만 한국은 중소기업보다 몇개의 대기업위주이다보니 그 대기업들은 대부분의 공장을 해외에만 투자하기에 자연스럽게 인금상승이 안되죠! 게다가 매년 대기업은 단가 후려치고 중소는 임금올려주지못하고 외국인 노동자까지 넘쳐나니 한국은 그냥 악순환이 되는거죠!

그걸 지금까지 친 기업정책으로 외부에서 데려와 돌려막기 했으니 지금껏 곪은게 이리 계속 터지죠.
점차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 감소와 정규직 확대와 같은 노동 안정화가 절실합니다.

지금도 치킨게임으로 죽어나고 있는데, 더 빨리 죽으라는 거군요..
결국은 자영업자이면서 1번 찍은 사람들은 자살골 넣었다는 소리네요..ㅎㅎ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현재 도태될 자영업자들의 향후 진로도 생각해봐야지요.
자영업자가 줄어들면 그들은 또 어디로 갈까요.
한강으로..?

누굴 찍든 한쪽에 사람 몰리면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거에요. 인건비 오른만큼 메뉴가격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최저시급이 먼저 오르고 메뉴가격이 오르는 만큼 장사 잘되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겠죠.

자영업도 돈이 있어야 하는건데.. 예를 들어 1억이란 돈이 있으면 여기서 모험을 해서 자영업을 하느냐 아니면 (극단적으로) 최저시급이라도 받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 둘 중 하나의 선택지가 있었겠죠. 저라면 1억 쟁여 놓고 최저시급받는 일을 합니다. 1억 또는 1억을 가지고 빚을 내서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포화된 시장에서?? 이건 엄청난 모험이죠.
국가경제에서 봤을 때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중요하고 자영업자 또한 파산하면 국가에 큰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둘다 챙기겠죠.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직업 선택은 본인이 했다는걸 잊으면 안되죠. 모든것을 국가로만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ㅎㅎ 그럼 결국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싶어도 고용해줄 고용주가 점점 없어진다는 소린데 ㅎㅎ
그럼 최저시급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ㅎㅎ 유령회사 만들어 놓고 자기가 받나요? ㅎㅎ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뿐인데 그것만 보시나요 모든 사람이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나요????????

ㅋㅋ 아니 님 글에 결국 1억들고 자영업할꺼냐 근로자 할꺼냐 하면 근로자 하는게 현명하다는 거잖아요 ㅋㅋ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자영업하는게 아니라 근로자만 하려고 하겠죠 ㅋㅋ
그러니까 고용주가 되려는 사람은 없어지고 피고용인이 되려는 사람만 많아지면 대체 어디에 취직을 하시려고요 ㅋㅋ

모든 자영업자가 망하는게 아니자나요 ㅎㅎ 지금 처럼 한동네에 치킨집이 4-5개 몰려 있는 수준이 아니라 1~2개가 된다면 4~5개의 가게들이 받던 손님을 1~2개의 가게에서 받을테니 장사가 잘될테고 잘사가 잘되는 만큼 고용도 해야겠죠?? ㅎㅎ 안그렇습니까~? ㅎㅎ

비슷한 생각을 우리나라 도약기인 박정희정권 때 많이 했었죠.
기업의 성장 프레임에 경제를 맞추고 구성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양보를 강요했지만 대부분 기업가의 개인자산만 비약적으로 늘어났죠.
분배가 공평하게 돌아가진 않더라는것을 경험으로 얻은셈이지요.
물론 덕분에 국가경제가 성장했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주와 국가경제 그이하로는 돌아오는 파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지요.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려서는 주먹구구 땜질식 일회용 처방밖에 안됩니다.
1년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요.
최저임금 인상이 목표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 복지의 문제를 따져야 해법이 나올겁니다.

ㅋㅋㅋㅋㅋㅋ
치킨집이 4~5개에서 1~2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80%의 가게가 망하는데
일자리가 똑같을 거라는 거잖아요? ㅋㅋㅋㅋㅋㅋ
제가 졌습니다 ㅋㅋㅋㅋㅋㅋ

가게가 5개의 경우 -> 가게마다 고용 1명씩 총 5명
가게 3개가 망해서 사장 3명, 근로자 3명, 총 6명의 인원 발생
이후
남은 가게가 2개의 경우 -> 가게마다 고용 1명 총 2명, 장사가 잘되어 가게마다 2~3명씩 고용
결국 님이 말하는 대로 어느정도 실업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일은 있지만 사람 못구하는 공장도 꽤 있습니다.
이쪽으로 흡수 시킬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죠.
또한 국가가 나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혼자 계속 열심히 웃으네요.
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극단적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님은 남과 이야기 하는 예의가 좀 없으신거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은지에 대한 생각은 안하시는 모양입니다. 천년만년 회사 다닐수 있을꺼 같죠? 고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40-50대만 넘어도 짤릴 걱정 이직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게 준비 안된 직장인들이 강제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영세 자영업자가 최저시급을 한방에 올려놓으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도 시급을 한방에 올리는건 동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일이든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한동네에 치킨집 4-5개씩 있는데 장사 안된다고 시급 못올린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최근 유행했던 생과일 쥬스 가게들 보세요. 조금 장사 잘된다고 너도나도 뛰어들고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누군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요?? 그러다보니 이익률은 낮고 알바비 조금 오르면 경영악화가 되고 망하게 되니 최저임금에 목메게 되는 구조죠. 소득수준이 늘어나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후에 물가 반영이 되는데 이기간을 못견다는거죠.

그 너도나도 뛰어드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고용불안과 대기업이 한몫을 합니다. 고용이 불안하니 짤려나가는 사람들은 퇴직금으로 가장 창업하기 쉬운 프렌차이즈에 뛰어드는 겁니다. 직장만 다니고 기술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뻔하지요. 대기업이 분식가게 프렌차이즈까지 장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구조적 개선 없이 그것도 못버티면 그냥 접어! 이런식이면 결국 그 여파는 자영업자 일부의 일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파국으로 이끄는 일이 될 수 있는겁니다.

네 인정합니다. 고용불안과 대기업 문제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겠지요. 분명한건 고기든 쥬스든 먹얼 줄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정된 소비층에 너무 많은 공급자가 나서는데 망하는 자영업자가 나오는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죠. 적정한 수준인데도 자영업자가 힘들다면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겠죠.

ㅋㅋ 그럼 결국 임금 상승효과가 없어지는 거죠..ㅎㅎ
물가가 1이고 최저시급이 6천원이나 물가가 2이고 최저시급이 만원이나..ㅎㅎ
오히려 더 나빠질수도..ㅎㅎ

네 중요한건 최저시급이 만원이냐 이만원이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
당연히 올라올 물가상승률을 정부가 얼마나 잡느냐가 관건인거죠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저시급이 4천원정도 상승해서 만원이되면,
물가도 슬금슬금 그만큼 오를꺼라는게 제생각입니다
정부는 최저시급올렸다는거에 만족할꺼고, 기업들은 최저시급만원이니까
당연히 물가올려야한다면서 죄송하다며 물가를 올리면서 이득을 취하리라봅니다..`_`a
일부 선진국이라 불리는 다른나라에서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최저시급인데
최저시급이 거의 최고시급으로 치는 인식이있는 우리나라에선..
사실 현재물가가 상승하는체감없이 최저시급만 만원만오른다는건 아직 꿈이라고봅니다

이래서 님 같은 생각 갖으신 분 보면 헛웃음부터 나와요 ㅎㅎ
물가를 기업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나, 그걸 또 정부가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이나 ㅎㅎ
더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플 것 같으니 그만하렵니다 ㅎㅎ

굳이 더 쓸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한마디만 더 써보죠 ㅎㅎ
그렇게 물가가 정부가 맘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거라면 왜 역대 정부들 대부분이 물가 조절에 실패했을까요 ㅎㅎ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건 왜 그랬던 걸까요 ㅎㅎ

무슨말을 하는지 잘모르겠는데요, 전 정부가 최저시급을 만원올리더라도,
물가상승율이 비슷한 폭으로 오르는건 못잡을꺼라고 생각하는겁니다만,
가령 이번 비비큐에서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가격을 올리겠다고했을때
아주크진않지만, 이례적으로 정부측에서 가격을 올리지말라는 가벼운 압박을했지만
결국 가격을 올렸죠
해서 저는 이번에 만약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올리다고해도 당장의 체감적인부분보단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꺼라고 말한적도, 기업이 마음대로 올릴꺼라고 하진않았습니다
매년 소폭으로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만큼 체감이되는 라면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서민들이 체감할수있는 상품들도 소폭으로 가격이 오르지않나요 매년?
뭐 모든게 그렇진않지만요
해서 최저시급이 갑자기 만원으로오르는데 지금 가격그대로 상품들이 그대로일꺼라고
생각하는게 넌센스아닙니까? 뭐 개인적인생각입니다

해서 최저시급이 갑자기 만원으로오르는데 지금 가격그대로 상품들이 그대로일꺼라고
생각하는게 넌센스아닙니까? 뭐 개인적인생각입니다
-> 그러니까요 ㅋㅋ 결국 내 월급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 갑자기 10배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은 들겠지만 앞에 슈퍼 나가면 메로나 가격에도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 있겠죠? ㅋㅋ
그러니까 결국 똑같다는 말입니다
최저시급이 두배가 돼도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두배 오를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질서에 의해 정해지는 건데 이런걸 정부 정책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웃긴거죠 ㅋㅋ

별로 웃기진않습니다만`_`a
헛웃음은 이제 그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정부정책으로 어떻게 해볼려고 노력이라도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저는 국회청소용역분들이 정규직으로 바뀔꺼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으니까요 , 애초에 관심도없었지만요
뭐 노력하다보면 실패하는것도있고, 성공하는것도있겠죠
최소한 정부를 운영하는입장에서 현실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좀더 멀리내다보는 상징적인 꿈을 쫓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이익률이 급격히 하락하신거 같은데 그럼에도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배운게도둑질이라고 마땅히 할게 없어서 하고있습니다. 수익은 그전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죠.
그런데도 하루가 멀다하고 신규PC방이 생기고 없어지고 합니다. 이 사이클이 벌써 20년째네요. 간판집만 돈버는듯 ㄷㄷㄷ

버틴다는건 경쟁력이 있다는거고.. 이익이 없는데 버티시진 않으실테고.. 장사 잘하시는 모냥입니다.

그래도 pc방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워낙 PC보급률과 인터넷망이 좋은 한국이라서.. 경쟁력 없는 업종이라고 봅니다.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ㅋㅋㅋ

물가도 올라서 결국 이득본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지요

주제와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인데..시골 병의원이 망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시골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기 때문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시골 인구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천년만년 다닐 회사에 다니고 있으신가보죠?.?

수업료 내셨군요

제일 중요한건 이건데 다들 이상한 소리 하심
솔직히 알바만 해도 한달에 300 버는데 고생하면서 장사할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당장 시급이 낮아서 뭘해도 돈이안되니 장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냥 결과 하나 놓고 죽어라 어쩌구 저쩌구

자영업자들 문 닫으면 알바자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대기업들이 알바쓰나요? 알바고용하는건 자영업자들이에요.
시급은 오르고 알바자리는 줄고 ,일할사람은 많고 알바 경쟁구도가 심해져서 먼훗날엔 토익점수가지고 알바 면접보러 가야할지도...

임금이 올라 회사가 망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꺼라는 논리를 여기서 볼 줄이야..

기업 보유금을 시장에 풀도록 하는 조치가 자영업을 죽입니다.
결국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대기업은 더욱 굳건해지고 공무원 인기는 하늘을 뚫어버리겠죠.

인건비 올리는거만 중점둘요없을듯 합니다
기업유보금이 풀릴수있보록 하는 정책은 임금만 올리는게아니라
임금인상 이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부터 바로잡은후에 대기업의 이익이 아래로 분배된다음에 인건비 인상이되어야할것이며 인건비 인상으로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대한 지워도 있겠죠
제생각엔 임금인상한부분이 아니라 국가정책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가라 봅니다
변화의 기후는 불확실함에따른 걱정이 클것으고 보이나
먼저 정책적으로 임금인상+국가정책을 펼친 선진국을 봐서는 기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