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만한 의원실이 제공한 팩트

먼저 본 자료를 올려주신 "나경원 의원실"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ㅋㅋㅋㅋ
덕분에 신뢰성이 담보되는 귀중한 자료로 이야기 할 수 있게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 사학 중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사학의 수가 무려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정부담금 미납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응당 부담해야 할 금액을 부담하지 않은게 모럴헤저드란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경원 의원실"이 밝힌 이 90%의 사학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여러가지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나경원 의원실"의 제보 대로라면 무려 90%에 달하는 사학들이 도덕적 헤이에 빠져있다는 소리죠. 이는 사학법 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실"(자꾸 강조하니 쓰기도 귀찮고 겁나 짜증나네요)의 자료에 나온 90%의 사학 중엔 "철저한 준법정신과 높은 도덕성을 갖춘" 자유한국당의 의원 동료 나으리들이 주인인 사학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구태여 사학법 개정을 위해 자료를 올려주신 "나경원 의원실"의 용단에 다시금 감사 드리며, 조속한 시일내로 여론을 형성하여 꼭, 사학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질타와 빠따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을 지펴주신 "나경원 의원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