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위한 관계 시 녹음은 여성부에서 불법으로 개정추진하고 있고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커뮤니티 인터넷에 올리면 증거채택이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나머지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에 선 공개하면
증거 채택이 안 되어서 여성의 진술만으로 강O범이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심석희 사건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https://cohabe.com/sisa/2186728
성범죄자 무고 결정적 증거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를 위한 관계 시 녹음은 여성부에서 불법으로 개정추진하고 있고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커뮤니티 인터넷에 올리면 증거채택이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나머지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에 선 공개하면
증거 채택이 안 되어서 여성의 진술만으로 강O범이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심석희 사건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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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채택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