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4억원 법인이 부담해야함
2. 법인 부담안하면 학교가 해야함
3. 근데, 법인 부담안해도 처벌 조항 없음
4. 처벌 조항 없으니 불법 아님
5. 안낼꺼임.
https://www.mhj21.com/sub_read.html?uid=106535
https://cohabe.com/sisa/21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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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학법 개정좀 빨리 하자...아님 특별법 제정하던가.
역시 그 크라스 어디 안가네요.
관련법 언능 개정해야 할 듯.
오잉? 그럼 조국 수석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논리?
조국은 미안하다고 곧 다낸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나경원 논리대라면 조국 수석은 사과할 필요도 없었다는 게 되네요. ㅎㅎㅎ
법이 잘못했네 이런 ㅅㅂ
조국수석 돈내고 법개정해서 너도 내라 크리탈듯 ㅎㅎ
조국 교수네도 안내도 되는거였네... 엄밀히 말하면 이사장이 아니라 학교가 냈어야 하는 세금이니.... 참내 어이가 없네.
처벌조항이 없을뿐 불법
세금과 법정부담금의 법률적 제제에 대해서도 찾아봐야겠군요...
이 수구꼴통 시키들은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많이 주네요...
정말 뻔뻔한 족속들
ㅎㅎ 요즘 적폐언론들이 태세 전환을
제대로 하려는 건지 다
두수앞을 내다보네요.
사학법 개정 ㄱㄱ
이런 글엔 벌레가 덜 꼬이죠 ㅋ
ㅋㅋㅋㅋㅋ 와 존나 뻔뻔
공직자가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국쌍 클래스는 영원한건가요 ㄷㄷㄷㄷ
한석규님 어디갔음?
똑같이 법을 공부했는데 다르네요.
ㄷㄷㄷㄷㄷㄷㄷ
아~하 싸.....ㅇ..ㅇ
벌레들아...도와줘...
나경원의원과 조수석은 같은 학교 같은 대학 동기졸업 아닌지??? 82학번..
뼈해장국 안오네요.
ㅇ ㄱ ㄹ 파이터 2
이래서 유리통장인 직장인들만.. 퉷
언론에서는 4100만원 이나 체납 이라는데 24억 보다는 껌값이네요.
2100만원이랩니다...
지랄하네. 아... 18 욕나온다
염병허네
역시 기러기,적폐일뿐
국민에 아무 도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