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판 시스템과 미국 교도소의 맹점.jpg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쓰는 대륙법과는 다르게 영미법이기 때문에 재판의 형량도 매우 다른 경우가 많음. 미국의 영미법은 범죄자의 교화에 중점을 두고있지 않아서

범죄의 중함에 따라서 판사의 재량에 의해 얼마든지 범죄자에게 엄청나게 긴 징역형을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만한 사이다도 없지.

하지만 세상사에서 모든 만물, 모든 법 체계와 사회 시스템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듯이, 미국이 운영하는 법 체계인 영미법도 맹점은 분명하게 존재함. 

 이것이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교도소의 지도임.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범죄자들은 당연히 교도소에 들어가겠지? 그런데 사이다 판결을 너무 남발한 나머지

그 긴 형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고, 모범수라서 감형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임.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건 당연하고, 당연히 많은 교도소를 필요로 하는데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들을 형량을 다 채울 때까지 모두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임.

게다가 미국은 총기 허용 국가이기 떄문에 총에서 비롯된 흉악 범죄가 우리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많은 점도 있고.

게다가 사람들 사는 곳이 다 거기에서 거기고 생각도 비슷하듯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교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물이 흐려진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엄연히 존재하거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영미법도 한계와 맹점은 분명하게 있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