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장미대선으로 얻은 뜻밖의 것이 대법원장 지명이다.
법원장은 막강하다. 대접관3명, 헌재재판관 3명의 지명권이 있다. 원래는 올 9월에 근혜가 지명하게 되어있었으나 장미대선으로 문재인이 지명한다. 그외에 몇명의 대통령몫 대법관과 헌재재판관도 지명할 수가 있다.
문재인의 성향과 박근혜의 성향을 고려하면 대법원과 헌재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거다.
아주 기분 좋다.
이것과 별개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제도는 다음 개헌에는 폐지하는 게 맞다. 대통령 3, 국회 6명정도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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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얻은 뜻밖의 것, 대법원장 헌재소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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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선점이지요 !
중요 포인트네요
정상화에 속도가 나겠네요
와 대박 ㅋㅋㅋㅋㅋㅋ이러한 기회가 생기다니
지금 대법원, 문제 많죠.
정상화가 가능해진다는게 참 좋습니다.
와 까딱하다간 박그네가 추천할뻔거였네여 ㄷㄷ
올해 임기보장되는 주요 권력기관 장들이 일제히 끝나던데요^^ 그야말로 천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 할 수 있는 유일한 정권이에요. 신이 내린 기회임.
대통령 3 국회 3 국민선거 3
천운일세
아따 좋다 ~~~~~~~~~~
ㅎㅎㅎㅎㅎㅎㅎ
대법원장 그러면 어떻게 선출하나요?
이건 정말 나라의 천운이라고 밖에. ㅠㅠ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 크으으!!!!!
반대로 홍준표가 됐으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군요 -_-;
잠깐.
그러면 홍씨 대법원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적법하ㅔ 판단된는 범위에서 시원한 사이다 기대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