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심의를 혼돈하시는 분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땅에 내가 건물 지을때...
법에 맞게만 설계하고...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가 "허가내줘~" 하면...
바로 허가가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OO시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시장이 막았다, 시장이 허가 안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심의는 시장이 하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의 일정규모, 일정용도 이상의 건물들은...
건축허가 전에 각종 심의 및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약 50여개가 넘는 각종 기관의 심의와 인증을 받아야...
비로서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구조심의, 지하영향성평가,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소방심의, 건축심의 등등...
수 많은 심의를 통과해야 겨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심의들은 사실 허가권자의 재량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이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장애인증진센터나 소방서, 교육청등에서 제동을 걸면...
허가권자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면 되지 심의는 왜 하느냐...
법이 세상 모든 사안을 전부 규정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50층까지 지을수 있게 법은 되어 있어도...
그 지역의 그 땅이 특정 조건에 맞지 않다면...
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수 있다면...
법에서 허락을 하더라도 심의에서 제제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맥락때문에 심의라는게 존재합니다...
다들 허가를 시장이나 허가권자의 직권으로 내주고 말고 할수 있는줄알고 계시는데...
심의통과 여부는 허가권자가 할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의원들은...
그들 각각도 의견이 다를뿐더러 생각도 달라서...
어떤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법에서 50층까지 지을수 있게되어 있어 심의를 가지고 들어가면...
심의위원이 "너무 높아서 주변가 안어울리니 40층으로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든 그 심의위원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 45층 정도로 절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시장이나 허가권자에게 애걸복걸 해봐야...
허가권자가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사실 예전엔 허가권자만 꼬시면 쉽게 허가가 날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단때문에 사실 심의라는 제도가 생긴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업 건축사로서 이러한 심의제도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또 과도하기때문에 매우 몹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심의는 오히려 허가권자의 의지와 상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을 위해 허가권자가 허가를 빨리 내주고 싶어도...
심의위원들이 난개발등을 문제로 허가를 묶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에서 재건축이나 심의에서 통과가 안됐다고 하면...
시장이 또 막았다 어쨌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심의는 시장의 권한도 아니고 시장의 의지로 되고 말고도 아닙니다...
글들을 읽다 많은 분들이 혼돈 하는듯 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