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에 올린 비판 글이 명예 훼손 등 이유로지워지는 상황에 맞서 글쓴이가 쉽게 '게시물 복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새 정부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누군가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문제를 호소하면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 게시물을 차단(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검열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많았다.
단 글쓴이의 복원 조치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해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난파선될때 쥐들이 먼저 안다죠??벌레들이 글삭한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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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딴.이야긴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알기론 글쓰신분도 엄청 글쓰고 삭제 하신줄 아는데....
왤케 쓰고 지우시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가긴 합니다. ^^
이글도 지우시려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