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현재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후 대법관직을 떠나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다.
이 업체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 취업했던 적이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 업체에 7년 넘게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https://news.v.daum.net/v/20210916180825697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 권순일 대법관이 명운 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을 판가름 한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권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5대 5 동수를 이룬 상황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밝혀 향배를 갈랐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7대 5로 파기환송 결론이 확정돼 이 지사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039
https://cohabe.com/sisa/2155582
[단독]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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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렌존버 | 2021/09/16 08:05 | 899
다 똑같구나
대한민국 특권층
대다나나!!!
니들이 짱먹어라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권순일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
와 시발 ㅋㅋㅋ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을 보면,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파격적인 판결들을 내렸다는 평가가 있다. 국가의 손해배상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2018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에서도 조재연 대법관과 소수 의견에 서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피해자의 개인보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봤다. 하지만, 2020년 6월 8일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등록을 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현행법상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미혼부와 그 아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기도 했으며, 6세 때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의 손을 들어주며 수영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상술했던 성인지 감수성 역시 잘 알려진 판결이다. # 더불어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올라오자 이를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5]
이제는 자기편도 죽이는 구나...
진영병자세요?
곽상도 큰일 나나요?
검찰 국힘당 고발공작 먼저 가쥬
김명수 형은 대깨문 대법관 아니던가.. 믿고 거름
진리의 친일파~
2015년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2018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에서도 조재연 대법관과 소수 의견에 서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피해자의 개인보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봤다.
사법 농단 수괴 양승태 재청으로 대법관된 권순일이 사진으로 바꾸지
김명수 사진 올리고 선동질하는거 보소
사진이랑 내용이랑 다르자나
이거 캡쳐해서 재보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