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생긴지 3년만에 소방차 가로막는 불법주차 1호 처분 탄생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차가 화재로 출동했을 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한다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을 제거할 수 있게 됨.

 

 

 

하지만 해당 법이 2018년 3월 신설되고

2018년 6월부터 적용되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당 법이 적용된 적이 없었음.

 

맨날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라며 훈련만 했을 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선 후속조치가 두려워 다른 차량을 함부로 하지 못함.

 

 

 

 

 

 

그런데 2021년 4월. 서울 강동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골목길을 지나갈 수 없던 화재진압차량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불법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파손시키고 진입해 화재를 진압한 일이 있었음.

 

 

 

해당 사건의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대한 후속조치를

현장 소방관이나 소방서가 아니라 소방청본부에서 담당하면서

 

해당 사건은 골목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합법적으로 밀어버린 첫 사건이 되었으며

앞으로 다른 차량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첫 사례가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