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형집행 못하는 이유

한국 국회는 2011년 유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유럽에서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범죄 후 유럽으로 도피하면 사형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체포된 범죄자만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다른데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잇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형제 실질적 폐지에는 김대중의 역할이 큼.
12. 12 군사쿠데타 성공 이후 군 내부에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북한의 남침 방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계엄령을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시킨 후 내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
이로 인한 반발로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전두환은 지금까지도 일관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 측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최루탄을 뿌리고 총기를 사용해 진압함.
그리고 집권 이후 눈엣가시였던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김대중이 광주 시민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명목으로 재판에 넘겨 사형을 선고함.
하지만 김대중은 국제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미국의 계속적인 개입으로 사형 -> 무기징역 -> 20년으로 감형되었다가 1982년 석방되어 미국으로 망명함.
김대중은 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자신 또한 사형 선고를 당한 적이 있고, 역사적으로 정적 제거를 위해 사형 제도가 많이 악용되었기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그 후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도 전 대통령 결정을 존중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고, 어느새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에 올라 국제적으로 많은 인권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받음.
후대 정권에 이어서도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크게 없었고, 다시 사형을 집행하기에는 국제 기구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 굳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