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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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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지병은 없으시구요?
댓글
  • #사진 2021/08/30 09:34

    판사님 집에 칼든 강도 한마리 놔드려야겟어요 ㄷㄷㄷ
    씨부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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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e of Aces 2021/08/30 09:35

    통성명 하고, 가족들 안부도 묻고, 건강진단서도 요구하고, 오늘 컨디션 어떤지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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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아 2021/08/30 09:36

    갈비뼈라도 부러뜨렸으니
    지금 칼 한방만 맞았지...법이 참 희한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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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10]리나쉬멘또 2021/08/30 09:36

    미친새끼들임. 거의 모든면에서 가해자들이 피해보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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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10]리나쉬멘또 2021/08/30 09:36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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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임속의이미지 2021/08/30 09:37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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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mes han 2021/08/30 09:37

    어떻하면 정당방위로 인정해주꺼냐? ㅆㅂ.....미친 판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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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4415번째회원 2021/08/30 09:38

    칼든 강도를 맞이하는 정당방위의 예를 하나 보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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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레타 2021/08/30 09:39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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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udiAng~♥ 2021/08/30 09:40

    맨손잡은사람이 잘못했네요
    상대가 흉기를 이용했으면 흉기로 박살내야 정당방위인데 그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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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쿵후보이친미 2021/08/30 09:41

    이거는 항소 해야쥬..ㅁㅊ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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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te7 2021/08/30 09:43

    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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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蟲觸手嚴禁 2021/08/30 09:45

    법보다 주먹이 빠릅니다 그냥 갈비뼈가 아니라 밟아 죽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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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21/08/30 09:45

    어차피 정당방위 인정 안해줄꺼면 그냥 사적구제를 허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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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콰콰콰콰 2021/08/30 09:46

    이건 판사도 판사지만 검사가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던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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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아들 2021/08/30 09:48

    병신판결 판사랑 제데로 못한 검새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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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로할까 2021/08/30 09:51

    씨박 국힘당새끼들아 법좀 바꾸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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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머구리 2021/08/30 09:51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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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치즈 2021/08/30 09:52

    한 달에 한 두 명씩 죽어 나가도 안 바뀔것 같네요. 나만 아니면 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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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21/08/30 09:53

    위아래는 다른 사건이죠
    아래사건은 도둑을 제압후 쓰러진도둑을 빨래판으로 더 찍고
    다음에는 벨트를 풀러 기절한도둑을 더 채찍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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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치 2021/08/30 09:53

    형법 공부할때
    '정당방위는 인정한 판례 없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배우는데
    괜히 그러는게 아니죠
    법원이 절대 안 해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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