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 지병은 없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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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jpg
아. . 지병은 없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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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집에 칼든 강도 한마리 놔드려야겟어요 ㄷㄷㄷ
씨부랄꺼
통성명 하고, 가족들 안부도 묻고, 건강진단서도 요구하고, 오늘 컨디션 어떤지 물어보고
갈비뼈라도 부러뜨렸으니
지금 칼 한방만 맞았지...법이 참 희한함 ㅋㅋ
미친새끼들임. 거의 모든면에서 가해자들이 피해보는 대한민국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ㄷㄷ
헐....
어떻하면 정당방위로 인정해주꺼냐? ㅆㅂ.....미친 판레기들.....
칼든 강도를 맞이하는 정당방위의 예를 하나 보고싶네.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한 판사들...
맨손잡은사람이 잘못했네요
상대가 흉기를 이용했으면 흉기로 박살내야 정당방위인데 그춍?
이거는 항소 해야쥬..ㅁㅊ것들..
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판 검사
법보다 주먹이 빠릅니다 그냥 갈비뼈가 아니라 밟아 죽였어야
어차피 정당방위 인정 안해줄꺼면 그냥 사적구제를 허용해라
이건 판사도 판사지만 검사가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던거 같...
병신판결 판사랑 제데로 못한 검새놈
씨박 국힘당새끼들아 법좀 바꾸자고
어이없네.
한 달에 한 두 명씩 죽어 나가도 안 바뀔것 같네요. 나만 아니면 된다면서....
위아래는 다른 사건이죠
아래사건은 도둑을 제압후 쓰러진도둑을 빨래판으로 더 찍고
다음에는 벨트를 풀러 기절한도둑을 더 채찍질한 사건...
형법 공부할때
'정당방위는 인정한 판례 없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배우는데
괜히 그러는게 아니죠
법원이 절대 안 해주니까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