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민 심 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상고심에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질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이던 최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종용했는데, 최 씨는 심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작년 5월 숨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17644
개 샹노무생퀴... ㄷㄷㄷㄷㄷ 울나라는 참.... 사법부를 미쿡에서 수입해야 할듯
들어가서 무서운 형아들 만났으며 ㄴ좋겠네
5년 너무 약한거 아냐...최소 10년은 때려야 되는거 아닌가
사람죽여도 5년 ㄴ엉터리구만
너무 낮은거 아닌가?
그래도 지금까지 판새븅신들 판결을보면
직접죽인게 아닌데 5년 나온건 놀랍네요
이번 판결은 잘했다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