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vs 건물주인......jpg

저쪽 땅 시세도보고 요구가격도 봐야겠지만
땅주인이보살같은데

땅주인이 가격에서 양보를 안 한 것 같은데 저런건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ㅡㅡ;; 도로가 포함된 땅을 누가 큰돈주고 사나요

신축건물도 아닌거 같은데 애초에 남의 사유지를 출입구로 ㅏ는게 문제 아닌가요. 땅주인이 보살같은데요

친척이 경주에 팬션하는데 저 문제 때문에 골치 썪었음
땅주인이 보살인거지

개인땅에 도로를만들어요?? 놀랍네..나라에서 사야지 땅주인 불쌍해ㅜㅜ

저 담 높이보다 높은 육교를 만들어야하나....
건물주가 세입자들 위해서라고 매입을 해야할듯...?
누가 중재에 나서려나...?

애초에 행정 쪽에서 건축허가가 제대로 정리안 된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유지를 통해야지만 건축물을 출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죠.
엄청 오래된 건물이라서 미처 행정력으로 정리될 수 없던 시기였다면 이해하겠지만
건물 연식을 겉보기엔 충분히 행정쪽에서 건축허가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얼마전에도 올라 온 글인데 저도 첨에는 알박기인가 했음. 근데 40년 동안 소유한 걸 보면 알박기는 아닌 것 같음.

국가가 젤 나쁜놈임.

장난하냨ㅋㅋㅋㅋㅋㅋ땅주인이 보살이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건물 세울때 정리 좀 해놨어야 되는거...

제 주변에도 이런일 있었는데 길 쓰는 사람들 다 측량해서 일년에 얼마씩 땅 이용료 내는걸로 기억하네요

정문을 막은건 아닌거같은데..

지들 담도 있는데 거기나 뚫지

시골도 길 통행료 값 요구하더라구요.
일년에 2000 씩 부르기도 하고.....
너무 쎄게 부르면 호적 따져서 깎기도 하고....
암튼 시골 인심이 더 무서워요

저런 경우는 오랜 시간 사용해왔고 그게 15년인가 지나면 건물주쪽으로 권한이 넘어간다고 알고있는데 흠...

지내 담을 허물고 다니먼 되믄거 아닌가요?
신축 담 옆에 건물 담 허물어서 출입구 만들면 될거같은데

http://www.ytn.co.kr/_ln/0103_201705031300456135?dable=10.1.4
자세한 기사 있네요

저런경우가 간간히 있죠
원주인때 그냥 땅주인도 신경안쓰고
건물주도 신경안쓰다가
자식이 땅 물려받고 보니까 이용가치도
없고 팔긴팔아야겠는데
이용가치가 없다보니 다른사람은 안사고
결국 그동안 통로로이용하던 건물주한테
팔고자하는데 건물주도 그동안 그냥사용하던
땅이라 돈주고 사자니 아깝고 그런거죠

저것만 보면 땅주인이 보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풀버전 뉴스 영상 보면 달라집니다.
집주인은 최근에 구입했는데 땅주인은 구입한 집 옆에 땅 같이 구입요구
집주인은 땅 구입하기엔 길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애매했고 그로인해 구입안함
땅주인은 왜 안사냐 빼애액 하면서 길을 막아버림
집주인, 세입자는 딥빡

판례를 보면 저런 경우에 큰 길과 이어진 도로가 없을 경우 강제로 벽을 허물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더라도 큰 길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강제철거가 안 되는걸로 아는데요.
가까우니 담을 넘어가지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 않고 비슷한 경우가 쉬 일어나는 것도 알긴하지만
땅 주인의 잘못으로 일방적 불편을 겪는다는 느낌을 주는 보도는 뭔가 불편하군영..

저런거는 나라에서 중재를 잘해줘야 하는데

배려했더니 권리인줄 아네요.
호구탈출 축하합니다.

저건 법정가면 땅주인이 이겨요

이거 뉴스로 봤는데 골 때렸음.
위험하게 학생들도 담 넘어 댕기고, 임산부도 담 넘어 댕기고, 노인들도 담 넘어 댕기고
담에서 뛰어내릴 때는 무릎 아작날 것 같아 좀 위태위태 했음
https://www.youtube.com/watch?v=IupYyBgvQMw

애초에 길이 없으면 맹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일거 같은데....

잔인하지만 빠른 해결을 위해 저 담을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높이로 쌓는게 좋겠네요. 넘어 당기게 해 두니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중인듯 합니다.  그리고 땅값을 쎄게 부른다던가 그런 대목이 없는걸로 봐서는 건물주가 좀만 멀리보고 사시는게 .....

사진으로 봐서는 벽쌓은 쪽이 건물 입구 아니라 뒤쪽인거 같고 앞쪽에 출입구가 따로 있을거 같은데요.
( 즉 정식 출입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돌아가니까 뒤쪽 출입구를 넘어다니는건 아닌지 하는 의심 )
뉴스에 잘 안나오네요.

맹지에 지은 빌라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을텐데..

도로도 땅 주인거면 도로에 벽이나 가건물 세워서 막아도 괜찮겠네요? ㄷㄷ

건물 지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없으면 허가 안 나지 않음?

뭐 사정은 제대로 살펴봐야 아는거죠.
누구 편들 상황은 아니란...
땅주인도 어디 쓸데도 없고, 가지고 있어봤자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저 집 주인에게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40년간)호의가 반복되더니, 결국 호구 취급받는 듯.

법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강자(도 아니지만 기분상 강자라고 여겨지는 쪽이) 호의를 베풀도록 강요하는... 그런 생각이 우장창 같은 사태를 만들고, 약자 코스프레로 득세하는 세력을 만들고, 나아가 법질서를 퇴보시킵니다...
사유지 점거하고 주인 몰래 몇십년 (길 내서) 잘 쓴다고 내꺼 될거면 애초에 땅을 살 필요가 없죠. 가건물 짓거나 컨테이너 사서 박아두면 내꺼 될건데 뭐하러 돈을 주고 사겠어요.ㄷㄷㄷ
아마 저 주인도 유산으로 받은 땅이거나 오래된 재산을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어차피 너희 건물이 도로로 쓰고 있으니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돈주긴 싫고 길은 계속 쓰겠다"했겠죠.
솔직히 누가 남의 건물 길목으로 쓰이는 땅을 굳이 돈주고 사겠어요. 팔리지도 않을 거고.
얼마를 요구했는지가 관건이겠지만, 아마 집주인 쪽이 흥정 자체를 거부하고 무조건 안산다고 해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닐까 싶네요.ㄷㄷㄷ

땅을 사야 하는데 안 사고 40년동안 꿀 빨았던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든지, 건물을 허물던지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