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09048
ㅆㅂㄹ
저게 고딩 인가요 ㄷㄷㄷ
미쳤군요...
미친 판레기
몸매가 왠 아재가 ???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에라이 개떡같은 판사야. 사망 예견하고 폭행해야 구속시키려나? 이런 써글시키들이 판사로구나.
부모가 권력있는놈이뻔함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듯...
크게될 애들이라 보호해주고 더 큰 범죄자로 키울려는..,
나보다 더 아재틱한 고딩
엉터리아닌게있어야지
犬판놀이 하나 ?
에잇씨
요즘 법원하고 판새들 미친새끼들이 많군요 ㅠㅠㅠ살인범도 풀어주네
역시 우리나라 판사 예상이 틀리지 않네
고딩이 뱃살 나온것 좀 봐
돈이 좋은거임.
판사놈들 또 은퇴후 변호사로 먹고살려고, 검찰놈들과 변호법인과 짝짜꿍했겠네요.
검사판사놈들은 퇴임후 변호사못하도록해야함.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