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음주운전했던거도 밝혀짐
https://cohabe.com/sisa/2108670
방역수칙 위반한 판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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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사
국회: "1번이라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판사는 그 권한을 박탈한다. " 라는 법안통과
판사를 사랑하는 시민단체 : "법에 위배 되는 법안이다. 법원소송진행"
판세 : "판사를 상대로 그리하는것은 위법하다 땅땅땅"
아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대 한건가 이 판사 시키들..
제발 판사 탄핵 좀
이야..그런데도 견책ㅋㅋㅋㅋㅋㅋ
진짜 사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인듯..
적어도 입법부는 눈치라도 챙기는데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공무원 징계는 총 6단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보면 아시겠지만 후자로 갈수록 강한 징계입니다.
파면을 해도 모자랄판에
감봉도 정직도 아니고 견책이라니요..??
얼마나 오만한지 모릅니다.
요새 성범죄자들한테 내리는 형량보면 판새들이 감형도 해주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약한 처벌을 내리던데..
아무래도 자기들 하는짓이라 감형 해 주는거 같음.
책만 외우면서 살아온 인생에 절대적 권력까지 있으니
기본 인성이 뒤틀려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