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도 못내놨고
실증도 실패했는지만 위조는 했다?
그냥 이사례 있는데로만 문서화해서 해외법조계에 의견을 묻고싶네요
https://cohabe.com/sisa/2108490
표창장건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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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은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증 방법이란게 여러번 바뀌었다는거지...
그게 뭘 뜻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겠지요.
미친것들 입니다.
아니라는 증거는 다무시하고
맞다는 증거는 전부 채택하고
아니 막말로 표창장 위조해서 업무방해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4년이 말이 됩니까???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
돈 앞에 부끄러움따위 개나 줘
버리는 사법적폐...
내말이... 이또한 조작된, 작위된 증거인데 이걸 인정하는 재판부. 아...욕나와요.
이해가 안되면,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번 사건을 당연하다고 간단히 이해하는 사람은 이익 당사자라는 거죠.
개인적 비유라면.
법정에서 살인범이 살인죄를 피하는 모습을 이해 못하면, 곧 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고, 이해가 된다면 살인범에서 안전한 사람이거나 살인범이 귀족과 왕족이라서 살인해도 되는 같은 이익 집단인 것과 같죠. 무죄 일 수도 있겠으나, 무죄의 이유를 이해못하면 그 공포의 대상자인 것은 여전하죠.
이번 사건으로 법이 강하게 처벌되느냐, 약하게 처벌 되었냐로 인식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형편성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사건이 되었을 것 같아요.
말도 안되는 것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같은 이해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자신에게도 그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제발좀, 판결문 공개와 판사 탄핵의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네요.
조폭과 다를게 뭐?
나중에 이부분은 논문거리로 나올겁니다.
왜 이딴 수사와 판결을 했는지...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지금 당사자들은 잘났다고 올바른 판결했다고 하는데
역사에 기리기리 흑역사로 박혀버리길 빌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