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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반드시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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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상식으로 형사재판하는 배심원제도 도입
판결문 전건 공개제도 도입
두가지만 해봅시다.
재판인지 개판인지..
거대 검찰권력에 비해 미천한 일반시민은 검찰개혁이 얼마나 지난하고 고통에 찬 결행을 수행해야 하는 사명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쌔빨간 암덩이리를 국가의 세금으로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무지했으며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했었나요.
남아있는 여정에 정의로운 사람들의 피보다는 시민의 땀과 함성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순례길에 함께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불끈 주먹!!
진짜 꼭 해야 한다..
나라꼴이 말이 아님. 뿌리깊은 가르텔을
끊어 내야 다시 써내려갈 수 있음..
간만에 욕나오네 뇌물준놈은 2년이고, 반대증거 모두배척한 표창장위조는 4년이냐?
요즘 업무방해죄가 뇌물죄보다 쎄네
사법부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