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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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택시기사 근황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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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디? 좀 더 강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약하다 약해
음...일부 승소면 그거에 불복해서 항소 다시 걸수 있는걸로 아눈뎀...
스피드 웨건!!!! 도와줘용!!!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약하고 물러요...
사람 목숨값이 고작 3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그렇게 판결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3억도 아니고 3천?
사법당국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게 아니라 정말로 개, 그 자체로 보는게 맞는겁니다.
우리 합의금 너무 약한 듯 합의금도 현실적으로 올라가고 악의적 배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되어야 할 듯
고의로 죽이고 3천
사람 목숨값 싸다
누가 표창장좀 줘야겠음... ㅡㅡ 꼴랑 3천. ㅋㅋㅋㅋㅋㅋ
표창장주면 최소4년인데.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가 죽인건 아닌데...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차팰때까지 두들겨 패고 깽값을 물어주는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가족 지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