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주요 허위스펙 의혹 재판부 판단 정리

아직 3심이 남아있읍니다

고려대에서 2심후에 처리 한다고 했으니..이제 고졸...ㄷㄷㄷㄷ

그리고 대법원은 법리판단만 하죠..
그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아요.

ㅇㅎ

3심까지는 뻐길 수 있으니까요
법리판단만 하는 것이지만 2심의 판결이 잘못이라고 여기면 무한 츠쿠요미

지금까지 진료 받은 환자들은 가짜 의사에게 진료 받은거군요ㄷㄷㄷㄷㄷㄷ

3심은 2심 심리가 적합했는지만 판단하여
부적합하면 파기환송하고 적합하면 확정짓는 개념이라
한국은 3심제이지만 실질적으로 2심제이죠

3심은 법률심입니다
1심 2심에서 법률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합니다

맞아요
이재용이 2심에서 오류가 있다고 대법이 돌려보내서 다시 빵에 간 것이구요
조국도 그렇게 나가겠다는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보호해준거죠..

뭉재인이 판결한건가요? 아님 재판부에 하명을 안하신건가요? 이런 통촉할 일이 있나....

판사가 문재인 라인..ㄷㄷㄷㄷ

나경원이나 다른 야당인사 수사도 똑같이 철저히 했으면 믿을텐데 나경원은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안하고 불기소했으니까요 그게 문제 아닐까요?

나베는... 추미애 똘만이 이성윤이 1년동안 빡세게 수사했지만..결국 무혐의...
만일 죄가 있는데 입증을 못했다면..추미애,이성윤 지검장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법치국가 얘기하시는데 무조건 법과 절차에 맞다고 비판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북한과 중국의 독재도 그나라 헌법과 법에 맞는데 비판해서는 안됩니까?? 김학의 사건 무죄라고 하면 박수쳐야 하나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고 둘의 갈등이 많이 가시로 나왔지요 이성윤이 검찰총장을 어떻게 이기나요?

비판을 해야죠...하지만...알고 해야죠.
또한...
내 진영이 유리한 판결은...사법정의...
내 진영에 불리한 판결은...사법개혁..
오락가락 하니까요..

이성윤이 검찰총장에 비해서 더 높은 추미애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승진하고..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아뇨 다 조국처럼 하면 되는데 왜 나걍원이나 반대당은 압수수색 등 왜 똑같이 안라고 불기소 하나요?? 그게 문제죠 조국을 그렇게 수사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 선택적으로 하냐 이거죠 청와대 압수수색도 잘만하더니요 그게 공정합니까??

법조계가 진짜로 한통속으로 정권의 개면 2017년부터 지들이 알아서 기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압색 영장은 판사가 줍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신청 안하면 법원이 강제로 영장 발부할 수 없으니까요 반대당 수사 때 압수수색 신청 조국과 똑같이 안란 건 1차적으로 검찰 책임 아닐까요??

그 검찰이 정권의 개라면 정권 바뀔때마다 입맛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구요
윤석렬 뽑은게 누군데 이성윤이 윤석렬때문에 못했다는 말을 하시나요
정경심 압색은 뭐 바로 했나요
그래도 털려놓고는 검찰이 조작할까봐 갖다 놓은거라고 변명하는데 그게 증거 은닉이지 뭡니까

윤석렬 뽑은 게 문재인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선택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다가 그만두자 마자 여당으로 대통령 출마했는데요??

나경원이 수사받아 유죄 확정되면
정경심 판결이 뒤집히기라도 하나요?
나경원은 일단 별개일이고 정경심 유죄는 빼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