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간첩이라거나 빨갱이라는것들
여태까지 그냥 정신나간 베충이인줄알았는데
그냥 일본놈 앞잡이였네
이런 놈을 내가낸세금으로 지원해주고있었다니
이게 보수라는것들의 진면이구나
근데 어쩌냐 일본은 점점 망해가는데ㅋㅋㅋ
https://cohabe.com/sisa/2105824
??? : 문재인은 중국의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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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였던게 확실해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왜구고 누가 간첩이던간에
현실에서 견제해야할건 중국인게 사실
실제로 아직도 주변국 식민화 시도하는건 중국이고
일본은 느그가 말하듯 우리나라 못먹음
나는 태영호 국회의원은 북한에서 탈북했고 그곳에서도 고위급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국회위원으로 뽑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중인게 참 아이러니함
북중일에 다 나라 팔아먹을 준비 하는게 왜구당인데
저 말 하는 놈들은 전쟁나면 죶선처러 바로 적 편이 붙을 놈들임
일본놈들이랑 내통하는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안되나...
MBC?
매국노들
이쯤되면 이적행위로 간주해야 하는건 아닌지..
국가보안법의 맹점이자 유명무실한 이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면 반국가단체 즉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이어야 함
그런데 일본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함
그래서 포괄적으로 북한이나 일본이나 제3국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간첩죄 단일 법령으로 일원화 해야 저들을 처벌할 수 있음
법리상 특별법인 국보법이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기에 일본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행위가 대북견제용이다 라는 법리를 주장한다면 형법상 간첩죄 인정이 어렵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