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고 민주당에서 선거법 관련을 취하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방금 문재인 나이트라이브 생방송중에 홍익표 전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선거기간중 선거법위반 사유로 고소 고발된 사건은 법적으로 취하가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가 사죄하고 하면 어느정도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이번에 고소 고발된 사람들은 전부다 깔끔하게 검찰에 가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https://cohabe.com/sisa/210242
민주당에서 고소, 고발한건 취하가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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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og | 2017/05/06 22:43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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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회의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면책특권과는 무관한건지..이번에 꼭 일벌백계했으면 좋겠네요!
국회의원은 선거법위반이라 100만원이상 벌금 나오면 의원직 박탈..
저도 긍금한게 다른당 캠프가 저런 사실을 몰랐을리가 없을텐데
막 던지는것보니 그만큼 절박한건가요?
이제 정권도 넘어가면 검찰도 얄짤없겠죠?ㅋ
법과 원칙대로 처리합시다.
원칙주의자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길
기자들이 선거법 관련 사항을 잘 모르는 건가요?
네이버에 "선거기간 선거법위반 고발 취하"로 검색해보니.....선거 끝나고 취하했다, 서로 취하하자, 취하할 거다......이런 기사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론 서로 취하해주는게 관행이었던걸로 알아요. 하지만 고소권자가 의지를 갖으면 처벌되는거죠.
웩 국당 우야노
영창 영창 할렐루야!
영창 영창 할렐루야!
갈때까지 가보자...짜슥들..ㅋ 홍분제도 망하고 찰스네도 망했으면...너무 얄미워...
전의원 된
현 홍의원
의문의 1패
아싸~ 목기춘 클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에서도 고발조치 하니깐 취하를 못하는거 아닐까요?
원리원칙좋아하는 친박쓰레기에게 인생은 실전임을 보여주자
최근 몇건의 죽이려고 '공작'한거는 제발 끝까지 갑시다.
국민의당 초선의원 이 아무개랑 김 아무개는 이용당한다는걸 좀 알아라 천정배니 정동영이니 이런애들은 전면에서 문제될 네거티브 안 떠듬 초선 의원 시켜먹음 진짜 나쁜넘들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