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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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은 당시 만 12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B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607145917542
요즘 애들 암만 성숙하다 해도 만 12살 아이를 보고 성인이라 생각했다라...
고딩쯤이면 외모에 따라선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 외모일 수도 있지.
근데 12살이면 2차성징도 안 끝났을 나인데 모르기가 힘들잖아.
대체 얼마나 로리콘이면 12살을 보고 성인인줄 안거냐...
초범이라지만 거짓 변명을 한점은 죄질이 나쁜거 아닌가?
초범이면 살인자도 봐주겠다?
미쳐가지고
EXVS-권력의핵심 2021/07/26 23:38
초범이면 살인자도 봐주겠다?
미쳐가지고
왜사나 2021/07/26 23:39
고딩쯤이면 외모에 따라선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 외모일 수도 있지.
근데 12살이면 2차성징도 안 끝났을 나인데 모르기가 힘들잖아.
9511838077 2021/07/26 23:52
아니 뭐 특수케이스가 있기는 하지.
근데 법원이 안 받아준걸 봐서 그런 케이스 아닌 듯.
H. pylori 2021/07/26 23:52
만12세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국나이 14세
중1이니까;;;
로리웹-3051577349 2021/07/26 23:40
초범이라지만 거짓 변명을 한점은 죄질이 나쁜거 아닌가?
TITAN-READY 2021/07/26 23:51
대체 얼마나 로리콘이면 12살을 보고 성인인줄 안거냐...
루리웹-0296870379 2021/07/26 23:51
초범이면 더 조져야지
조제법:성전환의 비약 2021/07/26 23:51
판레기의 사상 일반적이지 않은것만은 확실한듯
다이와 스칼렛 2021/07/26 23:51
그 잘난 아청법은 뿅뿅 어디다 팔아먹었냐 강아지들아?
한방인생 2021/07/26 23:51
감형도 아니고 집행유예? 감옥근처도 안간다고?
이런건몇번째몇번째조합으로가야지 2021/07/26 23:51
겨우?
코토리 프라이드치킨 2021/07/26 23:52
뭐긴 뭐야 전관 썼겠지 에휴....
Whitehills 2021/07/26 23:52
와 초범이라고 집유 여가부와 여성단체는 가만있는거냐
2021년 2021/07/26 23:52
집유나온건 성폭O이 아니라 성매매기 때문임
로리섹돌왕국 2021/07/26 23:52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라는 건
한번 정도는 저질러도 봐주겠다는 소린가.
아시겠어요? 2021/07/26 23:52
여가부 내일은 성명이 올라오겠죠?
Cloud Chaser 2021/07/26 23:53
변명도 변명이지만 아무리 초범이라도 저걸 어케 집유를 주냐?
와...판관 놈들은 진짜 뭔 50년 전 세상에 살고 있는 거 같다.
뭘보나요 2021/07/26 23:53
저지랄해도 집행유예 ㅋㅋ
이러니 외국에서 케도라고 비웃음 당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