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은 당시 만 12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B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607145917542
요즘 애들 암만 성숙하다 해도 만 12살 아이를 보고 성인이라 생각했다라...
고딩쯤이면 외모에 따라선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 외모일 수도 있지.
근데 12살이면 2차성징도 안 끝났을 나인데 모르기가 힘들잖아.
대체 얼마나 로리콘이면 12살을 보고 성인인줄 안거냐...
초범이라지만 거짓 변명을 한점은 죄질이 나쁜거 아닌가?
초범이면 살인자도 봐주겠다?
미쳐가지고
초범이면 살인자도 봐주겠다?
미쳐가지고
고딩쯤이면 외모에 따라선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 외모일 수도 있지.
근데 12살이면 2차성징도 안 끝났을 나인데 모르기가 힘들잖아.
아니 뭐 특수케이스가 있기는 하지.
근데 법원이 안 받아준걸 봐서 그런 케이스 아닌 듯.
만12세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국나이 14세
중1이니까;;;
초범이라지만 거짓 변명을 한점은 죄질이 나쁜거 아닌가?
대체 얼마나 로리콘이면 12살을 보고 성인인줄 안거냐...
초범이면 더 조져야지
판레기의 사상 일반적이지 않은것만은 확실한듯
그 잘난 아청법은 뿅뿅 어디다 팔아먹었냐 강아지들아?
감형도 아니고 집행유예? 감옥근처도 안간다고?
겨우?
뭐긴 뭐야 전관 썼겠지 에휴....
와 초범이라고 집유 여가부와 여성단체는 가만있는거냐
집유나온건 성폭O이 아니라 성매매기 때문임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라는 건
한번 정도는 저질러도 봐주겠다는 소린가.
여가부 내일은 성명이 올라오겠죠?
변명도 변명이지만 아무리 초범이라도 저걸 어케 집유를 주냐?
와...판관 놈들은 진짜 뭔 50년 전 세상에 살고 있는 거 같다.
저지랄해도 집행유예 ㅋㅋ
이러니 외국에서 케도라고 비웃음 당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