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식
의무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윤일병
주도자들은 감옥 감
부모는 국가와 가해자 상대로 손배소 냄
결론
가해자는 4억 배상할 것
국가에 대한 손배소는 받아들이지 않음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느그 아들*
*국뻥부는 도니가 업써요~ 골프장 유지해야 해서*
https://cohabe.com/sisa/2079743
윤일병 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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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를떄는 나라의 아들 , 다치면 느그 아들
너무 공감된다 ....... 대우가 이따구로 하는데 몸 받쳐서 싸우겠냐
기각은 왜했냐;;; 돌았나?
기각은 왜했냐;;; 돌았나?
군사법원에서 한건가?
서울중앙지법
감사합니다.
진짜 부를떄는 나라의 아들 , 다치면 느그 아들
너무 공감된다 ....... 대우가 이따구로 하는데 몸 받쳐서 싸우겠냐
국가 손배소 보면 어이 없는 건이 많기는 하더라
7번방의 선물의 실화 바탕이 되는 사건도
피해자분이 억울한 옥살이로 풀려난 뒤 재심 이후 손배소했는데
1차에서 10억원 배상
2차에서 무효 판결 남
무효 판결난 것도 법원이 접수기한을 재판 도중 줄여서 원래는 가능한 시기에 청구했는데 저렇게 된 거더라
명목은 "불필요한 과거사에 너무 많은 국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함."
명목조차도 '어디서 힘없는 개인 주제에 위대하신 국가님의 힘을 빼려 드느냐'로 읽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