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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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ㅋㅋㅋㅋㅋ
아디오슼ㅋㅋㅋㅋ
아디오스....
판사도 아디오스 ㅋㅋㅋㅋ
꿀이긴한데...
감정에 따른 법집행.
'법정 모독죄를 적용'
ㄴㄴ 법정 모독죄일겁니다.
미드에서 판사를 your honor(각하)라고 부르는게 기분 맞춰주려고 그러는게 절대 아닙니다.
법정에 대한 모독 행위에 대한 처벌이 왜 감정에 따른 법진행인가요
변호사들이 쏼라쏼라 하는것도 감정팔이라 하실 분이네
재판의 방해에 따른 정당한 법정모욕죄로 보는데요
법정에 대한 존중은 사법행위와 제도에 대한 존중의 취지로 시작되었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법정에 대한 모욕행위를 가한다는건 사법 나아가 법치에 대한 모욕행위와 다를게 없는거죠. 법정모독죄가 단순히 재판을 원활히 이끌기 위해서만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법을 무시히니 저런일이 생기니 법을 무시못하게 적어도 법정에서는 철두철미 해야하는거죠
적당한 보석금을 책정하기 위해 가격을 물었는데 거기에 농담처럼 답한 년이 문제지
병신이긴한데....
그냥 못배워서 헛소리.
판사 재량이 법량을 3 배 까지도 올릴수 있을거라서...
감정도 무시믄 못함...
괜히 변호인이 감정에 호소 하는게 아님...
보송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인생은 실전이네
영상이 꿀잼인데.ㅋㅋㅋ 누가 링크좀 해주라~
https://www.youtube.com/watch?v=WrU5QMLwVIk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