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응, 정당방위 아냐"

법원은 왜 있는걸까

그냥 죽이고 묻어버리는게 제일 좋을듯 살려두면 손해여

아니 시발 목숨이 와리가리 무빙하는데 상황판단이 되겟니

이 나라 법은 틀려먹었어

제압을 안하면 다시 칼 집어서 쑤실거 아냐...

ㅅㅂ말이야 방구야

헐, 이젠 흉기를 든 상대로 비무장으로 저항하는 거 조차 과잉이라고 하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이 사실상 안 되는듯.

아니 계속 저항하는데 그게 왜 정당방위가 아니야
과잉은 저항 안할때나 하는 소리지
아니 저번 판결때 분명 그렇게 말했잖아

석궁이 필요하다.

다만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싯팔 칼에 찔리고 반격해도 정당방위가 아니냐

1.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해서 흉기를 저 멀리 던져놓고 가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수차례 걷어찼음
2.그 다음에 112에 전화해서 신고함
3.흉기 든 상대에게 주먹질 한 건 이해 할 수 있지만
무기 치우고 넘어뜨려서 존나 팬 다음 경찰서에 신고까지 한 점에서
'당장 패죽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거임

판새새끼들도 똑같이 칼침 존나 쑤셔놔야 판결을 제대로 한다니까

결론
"법원에 따르면 ~(중략)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은 면제한다고 전했다."
1. A가 흉기를 들고 다가감, 배를 겨냥하고 찌르려고 했음. B가 막으려다 팔을 다쳤으나 다행스럽게도 A의 손을 쳐서 흉기는 떨어졌고 B가 흉기를 멀리 던져버림.
2. 그 후에 B가 A를 때려서 갈비뼈를 부러뜨림.
3. 판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건 수긍하지만, 흉기를 놓치게 한 다음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후속 제압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부분이 과잉방위라고 판단.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과격하게 행동했다기에는, B가 진술한 내용을 보아 감정적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언급. A가 B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전체 상황을 고려해 형은 면제.

난 또 피해자가 1미터 90에 근육덩어리라 한번 긁히고 들어서 거꾸로 접었나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