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모씨 사례를 토로하면서 취재를 호소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함
특수시설인 만큼 아무나 출입이 될 수는 없겠지
철거하는데 비용도 들고 하니까 그냥 놔두나 봄
원래는 교도소가 있던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교도소가 아니고 주 보건부 소속하의 격리 시설이라고 보면 될 듯
복역이 끝난 사람들이 재판부의 명령으로 이곳에 거주하게끔 하는 곳임
병으로 보고 이런 시설을 건립 하고 운용 하게 되는 건데 치료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도 있고
목적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함
뭐 받아들이기 따라서는 통제가 가능한 영역에 도달하면 치료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1989년에 미국내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함
10대 소녀 두명을 강/간 하고 나서 복역을 했는데 출소하고 나서 또 7살 아동을 살해한 거임
미국 사회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성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복역을 하고나서 교화 목적의 교도소를 가지만
그게 되지 않을 경우 생기는 파장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논란이 컷다고 함
그래서 이러한 특수 시설이 건립 된 케이스라고 하는 덧
일반적으로 법리 라는 것이 법에서 지정한 형기를 마치면 죗값을 치룬 것이기 때문에 출소후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결국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거든 그렇다고 법이 사형을 허용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생긴 제도 라고 보면 될 듯
물론 뭔가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에는 당연하지만 비용이 그만큼 따르게 되어 있는 것 또한 세상의 룰임
99년부터 있었다길래 와 엄청 오래있었네 했는데 범죄 내역 들으니까 욕나오네
이건 한국에서도 논란될거같은데
세금낭비 VS 감시의 댓가
비용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임 좋은 것을 하는데는 비용이 필연적으로 따라 붙음 여유 있으면 저렇게라도 격리 해라 사회에 내보내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회비용 이란 것을 고려하면 성범죄자들 한테 들일 돈을 다른데다 더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지
저기 갈정도면 진짜 악랄한 범죄를 한 사람이라는거구만.
섬에서 못나가는건가??
그러면 제2의감옥이나 마찬가지인것같은데
컴가테 2021/06/30 15:11
이건 한국에서도 논란될거같은데
세금낭비 VS 감시의 댓가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2021/06/30 15:18
감시의 댓가로 보는 평이 많다고 함 지역민들은 비용이 더 드니까 문제긴 한데 그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덧
누카콜라퀀텀 2021/06/30 15:12
99년부터 있었다길래 와 엄청 오래있었네 했는데 범죄 내역 들으니까 욕나오네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2021/06/30 15:14
징역 살고 나서 그 이후 부투 주욱 격리 시설에서 구금 되어 있다고 보면 될 덧
Gold Standard 2021/06/30 15:14
섬에서 못나가는건가??
그러면 제2의감옥이나 마찬가지인것같은데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2021/06/30 15:15
기본적으로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로 구금에 당위성을 가지는 지는 모르겠음 저런 것도 지역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사안 아니겠음?
봉완미 2021/06/30 15:16
저기 갈정도면 진짜 악랄한 범죄를 한 사람이라는거구만.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2021/06/30 15:17
그렇지 복역 마친 '시민'을 저렇게 까지 구금 시킬려면 그만큼의 명분이 있어야겠지
9784887746091 2021/06/30 15:19
한국에선 보호감호조치라고 출소 이후에도 경찰이 감시하는 제도있었음
그러다 범죄를 저지를것 같다 싶으면 도로 감옥으로 집어넣고
근데 이게 악용이 아주 쉬운제도라 폐지함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2021/06/30 15:21
저번에 유게에도 베글 갔던 거 같은데 전자 발찌 찬 사람을 감시하는데 한계도 있고 인력도 부족하다 함
9784887746091 2021/06/30 15:21
보호감호 조치 원래 계획이 저렇게 섬에다 가둬놓는게 목적이였는데 국외에서 인권 탄압이라 보고 막아소 바뀐거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2021/06/30 15:22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사실상 못 하는 이유기도 하지
귀여운케댕이 2021/06/30 15:28
어차피 바깥세상과 격리되어있다 뿐이지 의식주와 어느정도 자유가 보장되니까 그냥 내려놓고 사는 성범죄자들도 많을 거 같네 시설 건립취지는 좋다고 보지만 어디까지나 범죄자인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인듯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2021/06/30 15:31
비용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임 좋은 것을 하는데는 비용이 필연적으로 따라 붙음 여유 있으면 저렇게라도 격리 해라 사회에 내보내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회비용 이란 것을 고려하면 성범죄자들 한테 들일 돈을 다른데다 더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