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달부터 전기료 할인, 줄어든다네유.

★ 이제 여름인데 어쩌나.. 7월부터 전기요금 비싸진다
https://news.v.daum.net/v/20210616000259063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부여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된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수준인 1·2인 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 때문이다.
산업부는 991만 가구에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연료비 조정요금도 3분기에는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제를 개편하면서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분기별로 ㎾h당 최대 3원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정부 예상보다 많이 오른 만큼 인상 압박이 크다.
변수가 없지는 않다. 기획재정부가 요금 인상안에 동의해야만 된다. 2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있었지만
산업부가 동결안을 내놓고 기재부가 동의하면서 무위로 끝났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물가 급등을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대선이 10개월도 안 남아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