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무죄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추행으로 판결함
군인을 기소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군검사 군판사 상관이 군인
군사법원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법원에서 군법 적용해서 하면 되지
https://cohabe.com/sisa/2028092
군사법원 없애야 하는 이유.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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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 꼬라지보면 문민통제도 방법이 아님
무조건 민간에 넘겨야함
그나마 3심이 민간이길 망정이지
3심마저도 군바리가 재판해봐
안봐도 비디오지
그것도 문민통제의 일환이여
지금 국방부 보면 그냥 국방부 자체가 하나의 나라인 양 모두 갖춰놓고 있으니
결여를 만들어 줘야지
군사법원 그거 다 끼리끼리 아는 놈들만
주구장창 나와서 오구오구 해주는 곳 아니냐
ㅈ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들한테 총이 있다니...
요단고속 2021/06/16 08:02
문민통제 마렵다
츠키노 우사기 2021/06/16 08:03
저것들 꼬라지보면 문민통제도 방법이 아님
무조건 민간에 넘겨야함
요단고속 2021/06/16 08:04
그것도 문민통제의 일환이여
지금 국방부 보면 그냥 국방부 자체가 하나의 나라인 양 모두 갖춰놓고 있으니
결여를 만들어 줘야지
츠키노 우사기 2021/06/16 08:02
그나마 3심이 민간이길 망정이지
3심마저도 군바리가 재판해봐
안봐도 비디오지
베ㄹr모드 2021/06/16 08:04
ㅈ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들한테 총이 있다니...
조☆잘 2021/06/16 08:04
군사법원 그거 다 끼리끼리 아는 놈들만
주구장창 나와서 오구오구 해주는 곳 아니냐
지구황제 2021/06/16 08:04
군법원은 존재해선 안돼.
횡령하는공무원 2021/06/16 08:04
소령 ㅅ끼단두대 가즈아ㅏㅏ
筆禍 2021/06/16 08:06
군사법정은 하는것만 보면 "군대 내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곳"수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