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무죄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추행으로 판결함
군인을 기소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군검사 군판사 상관이 군인
군사법원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법원에서 군법 적용해서 하면 되지
https://cohabe.com/sisa/2028092
군사법원 없애야 하는 이유.news
- 배필2042로 드러난 육군 신군가의 정체.jpg [14]
- 돌아온노아빌런 | 2021/06/16 23:12 | 708
- 샤워하는데 1시간 12분 걸리는 친구 [14]
- 댓글캐리어★ | 2021/06/16 19:16 | 1611
- 얀센 맞은지 3분 지났습니다 [16]
- [D850]나비의꿈 | 2021/06/16 16:48 | 1590
- 올 하반기 대체공휴일 예정 표 [15]
- 피자에빵 | 2021/06/16 14:55 | 705
- 김민경 운뚱뚱 당첨 [10]
- 로드캣 | 2021/06/16 12:55 | 1702
- R5구매질문과 렌즈 구성 고민 [8]
- 맛난완자 | 2021/06/16 10:47 | 615
- 그림그림 [3]
- 봇덕후 | 2021/06/16 02:30 | 1738
- 의외로 제목부터가 PPL인 지브리 애니메이션.jpg [1]
- HarYRi | 2021/06/15 20:05 | 1549
- 천안함 승조원들을 패잔병으로 몰아간 사람들 [2]
- 접시머리작은나사 | 2021/06/16 21:12 | 948
- 돌아온 GXR [6]
- Marijuana_kr | 2021/06/16 19:16 | 869
- @)안경낀 마도카를 그리고싶었어 [17]
- 우중황제 | 2021/06/16 16:48 | 456
저것들 꼬라지보면 문민통제도 방법이 아님
무조건 민간에 넘겨야함
그나마 3심이 민간이길 망정이지
3심마저도 군바리가 재판해봐
안봐도 비디오지
그것도 문민통제의 일환이여
지금 국방부 보면 그냥 국방부 자체가 하나의 나라인 양 모두 갖춰놓고 있으니
결여를 만들어 줘야지
군사법원 그거 다 끼리끼리 아는 놈들만
주구장창 나와서 오구오구 해주는 곳 아니냐
ㅈ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들한테 총이 있다니...
요단고속 2021/06/16 08:02
문민통제 마렵다
츠키노 우사기 2021/06/16 08:03
저것들 꼬라지보면 문민통제도 방법이 아님
무조건 민간에 넘겨야함
요단고속 2021/06/16 08:04
그것도 문민통제의 일환이여
지금 국방부 보면 그냥 국방부 자체가 하나의 나라인 양 모두 갖춰놓고 있으니
결여를 만들어 줘야지
츠키노 우사기 2021/06/16 08:02
그나마 3심이 민간이길 망정이지
3심마저도 군바리가 재판해봐
안봐도 비디오지
베ㄹr모드 2021/06/16 08:04
ㅈ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들한테 총이 있다니...
조☆잘 2021/06/16 08:04
군사법원 그거 다 끼리끼리 아는 놈들만
주구장창 나와서 오구오구 해주는 곳 아니냐
지구황제 2021/06/16 08:04
군법원은 존재해선 안돼.
횡령하는공무원 2021/06/16 08:04
소령 ㅅ끼단두대 가즈아ㅏㅏ
筆禍 2021/06/16 08:06
군사법정은 하는것만 보면 "군대 내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곳"수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