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은 좋은데...
저렇게 해버리면 대법원 판례에 재물손괴...
그러니까 따라하지는 말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2023502
불법주차 사이다
- 컴퓨터 이거 괜찮은가요??? [11]
- 2제2 | 2021/06/14 00:55 | 634
- G7 참석한 문통한테 일진이 한마디함. [13]
- BigCho | 2021/06/13 22:47 | 368
- 오싹오싹 원룸촌.JPG [20]
- 카카오프렌즈 | 2021/06/13 21:00 | 1403
- 개초딩 카드 쓰는 놈 상대로 이기는 방법 [16]
-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 2021/06/13 19:09 | 251
- 버튜버) 0번을 눌러 리듬있고 찰지게 때려보시오 [6]
- 달밤에미친 XXX갸루 | 2021/06/13 17:09 | 1349
- 해외느낌나는 국내 사진.jpg [10]
- FC바로쌀년아 | 2021/06/13 15:16 | 293
- 일본에서 디지털 문서가 쓸모없는 이유.jpg [14]
- 세계NTR협회본부장 | 2021/06/13 13:28 | 1658
- "난 수류탄을 산 적이 없는데 발열 미친것같아요" [7]
- 로제마인™ | 2021/06/13 11:42 | 410
- 90마리 고양이를 키우는 캣맘 [23]
- 난오늘도먹는다고 | 2021/06/13 09:26 | 1317
- 와 루카쿠 ㄷㄷㄷㄷㄷ [1]
- 후니아빠™ | 2021/06/13 04:19 | 698
- 시험을 치는 건 사실 고정관념이 아닐까? [0]
- くノ一 | 2021/06/14 05:51 | 961
- 롤) 폰으로 그린 타곤산 친구들 [5]
- 뵈르제흐 | 2021/06/14 00:55 | 1763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라 소유등록까지 해야되서 소유주가 확실해서
저사람이 저기 주차한건 잘못인데 결국에는 반환해줘야됨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하면 결국엔 걍 줘야됨 법원까지 가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아니메점원 2021/06/12 19:59
시원하긴한데
랑이비 2021/06/12 19:59
과연 고오급 외제차여도 저렇게 했을까... 씁쓸
Archangels _ 2021/06/12 20:00
저정도로 하는거 봐선 아마 스티커 떡칠까진 했을거 같음
모에모에큐응 2021/06/12 20:00
K7에도 저러는거보면 최소한 수억단위 차량을 끌고와야..
루리웹-8944740159 2021/06/12 19:59
이제는 유죄가 되버리는..
소우스 2021/06/12 19:59
왜 재물 손괴임?
음머어 2021/06/12 20:00
꼬우면 소송걸라는 건가 ㅋㅋ
인생은베타서버 2021/06/12 20:00
재물손괴 해당할려면 금전적 손실을 끼쳐야하는데 차량엔 문제는 없는데? ㅋㅋ 지 꼴리는대로 뺄 수가 없어서그렇지
DalMaShiAn 2021/06/12 20:04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 효용을 해한 자. 즉 자동차의 경우 그 효용인 차량 운행을 막으면 그게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도 있겠음...
어딘가의 판례에 저거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장래희망은건물주백수 2021/06/12 20:00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하면 결국엔 걍 줘야됨 법원까지 가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장래희망은건물주백수 2021/06/12 20:01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라 소유등록까지 해야되서 소유주가 확실해서
저사람이 저기 주차한건 잘못인데 결국에는 반환해줘야됨
삭제 비율100% 2021/06/12 20:00
사무소에 걍 이거 하나 사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