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은 좋은데...
저렇게 해버리면 대법원 판례에 재물손괴...
그러니까 따라하지는 말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2023502
불법주차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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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준부동산이라 소유등록까지 해야되서 소유주가 확실해서
저사람이 저기 주차한건 잘못인데 결국에는 반환해줘야됨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하면 결국엔 걍 줘야됨 법원까지 가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시원하긴한데
과연 고오급 외제차여도 저렇게 했을까... 씁쓸
저정도로 하는거 봐선 아마 스티커 떡칠까진 했을거 같음
K7에도 저러는거보면 최소한 수억단위 차량을 끌고와야..
이제는 유죄가 되버리는..
왜 재물 손괴임?
꼬우면 소송걸라는 건가 ㅋㅋ
재물손괴 해당할려면 금전적 손실을 끼쳐야하는데 차량엔 문제는 없는데? ㅋㅋ 지 꼴리는대로 뺄 수가 없어서그렇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 효용을 해한 자. 즉 자동차의 경우 그 효용인 차량 운행을 막으면 그게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도 있겠음...
어딘가의 판례에 저거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하면 결국엔 걍 줘야됨 법원까지 가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자동차는 준부동산이라 소유등록까지 해야되서 소유주가 확실해서
저사람이 저기 주차한건 잘못인데 결국에는 반환해줘야됨
사무소에 걍 이거 하나 사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