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형량이 가혹한 처벌이라는 의미에서 "많다"는 말이 아니라.
42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뜻 인데요.
보통 형을 확정받고 법률상 자기 형기의 1/3을 살면 가석방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조건은, 자기 형기의 1/3 이상을 살아야 할것.
수형생활중 징벌,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할것 등이 조건이 되는데요.
가석방이라는게 "권리" 가 아니라 일종의 선물 같은거라서 줘도되고 안줘도 그만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의 정서상 성범죄에 강한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는 가석방에서 제외 되어왔습니다.
물론, 대통령 특사도 마찬가지.
그러다보니 성폭력으로 7년형을 받으면, 일반적인 경제사범이나 폭력으로 10년형을 받은것보다 실제로는 더 오래 형기를 살게 됩니다.
뭐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만, 성폭, 조직범죄 등은 가석방에서 제외되고, 음주사망처럼 음주로 실형을 사는 경우,
국민의 민심이 어떠냐에 따라 가석방을 줄수도 안줄수도 있습니다.
음주는 약간,,,,그때 그때 달라요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조주빈 저 새끼는 가석방 받을 확률이 제로에 해당되서, 본 형량 42년을 꼬박꼬박 다 살아야 된다능.
현시대 우리가 살아서 저 새끼 출소하는걸 보기는 힘들다는 뜻.
https://cohabe.com/sisa/2009579
조주빈 42년형량은 엄청나게 많이 받은거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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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기징역으로 살다 가석방으로 나오는 사람보다 오래 있을 수 있는건가유 ㄷㄷ
그렇쥬
호 성범죄는 가석방 안되는건 몰랐네요
그런데 범죄단체 조직 혐의+a로 45년형까지 나온거로 아는데 단순성범죄 외의 혐의가 끼어있을때도 가석방이 안되나요?
시비걸자는거 아니구 법잘알이신것 같아서…
판결문에 쫘르르르르르 나열된 범죄중 성폭이 끼면 가석방 안내보내요
오호 그렇군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때문에 일부 감형된건 원칙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얼마 감형도 안되고 가석방도 요원하니 잘됐네요
예전에 누구누구 법 이러면서 음주사고 시끄러울때, 대통령 특사에서 음주는 제외시킨적있죠.
문통 재임때.
사기보다 적다니
무기징역보다 더 쎈거네요...무기징역은 20년이상 살면, 가석방 대상에 오른다고 하던데.....
네, 저 정도 형량을 또박 살아야 되면, 무기징역보다 더 오래오래 교도소 밥을 먹을수 있죠
그렇쥬,,, 경제사범은 가석방 쉽게쉽게..
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