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태가 일어난 주요 사유는 Windows2000님이 쓰신 마지막 글과 관련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캠프 공약집에서 인용된 WEF의 GGI...
제가 이전에 썼던
https://todayhumor.com/?military_70024
이 글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보충하여 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충하여 올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성평등 지수 관련 글을 정리하여 뼈대로 삼고
저의 생각과 의견 및 추가 정보를 첨가한 글임을 밝힙니다.
목차)
1. WEF 116위 UNDP 10위?
2. 유리천장지수 꼴찌?
1) 고등교육 비율
2) 경제참여율
3) 임금격차
4) 여성 고위직
5)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
6) 보육비용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순보육비 비율
7) 여성의 육아휴직
8) 남성의 육아휴직
9) GMAT 경영대학원 여성 비율
10) 여성 국회의원 비율
3. 대한민국은 여성혐오국가가 아니다.
1. WEF 116위, UNDP 10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년 성격차지수(GGI)에서 대한민국은 116/14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는 여성부에서조차 잘못된 통계라 공식 해명자료(여성부 공식 홈페이지-'언론보도설명' 게시판 102번 글,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2016년 성격차지수(GGI)관련":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6&bbtSn=704119)를 냈습니다. GGI에 따르면 유럽의 빈국 몰도바가 미국, 호주, 일본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해당 국가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남녀 간 격차'만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UNDP, OECD에서 발표한 성평등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UNDP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선 1위, 세계에선 10번째로 성평등한 국가라는 것이죠.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등 3개 영역 5개 지표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모자 보건 수준과 여성 교육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에 성불평등 지수 순위가 높다고 여성정책연구원은 밝혔습니다.
2. 유리천장지수 꼴찌?
GGI의 공신력 상실 후, 여성계가 성차별의 주요 근거로 부상시키는 또 다른 지수는 유리천장 지수입니다. "세계 성평등 10위 대한민국, 유리천장 지수는 왜 꼴찌인가"와 같은 식이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비율
경제참여율
임금격차
여성 고위직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
보육비용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순보육비 비율
여성의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
GMAT 경영대학원 여성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이 10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기며,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등교육 비율
고등교육 비율 부분에선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대학 진학률을 앞선 것이 한참 전이므로 최하위라는 결과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UNDP에서 여성 교육 수준을 우수하게 평가한 것과도 상반되는 결과이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5-64살 인구를 가지고 통계를 낸 지표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급속도로 여권 신장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유럽과 구미처럼 전란 속에서 여성이 의무와 희생을 감내하며 서서히 얻어낸 여권 신장과 달리,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은 여성부에 세금을 지급하며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성평등 지수에서 하위를 기록할 세대와 상위를 기록할 세대가 하나의 표본 아래 묶여 통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단적인 예로 60대 이상 여성과 20-40세대 여성 간 문맹률을 비교해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할머니들 중에서는 심심치 않게 한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본 교육마저 받지 못한 분들이죠. 50대인 저의 어머니만 하시더라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여공이 되신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섰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대한민국이 UNDP 성평등지수 10위를 기록한 주 근거도 여성의 교육 수준의 우수함이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이 왜 고등교육 부문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영비율이 제일 높은 4개의 부문 중 3개 부문이 수준(level)이 아닌 차이(gap)에 주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GGI가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차이만을 지표로 삼았기에 신뢰하지 못할 통계라는 점과 일치하는 특징입니다.
2) 순보육비 비율
보육비용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순보육비 비율. 대한민국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률은 OECD 3위를 기록했죠.
3) 경제참여율
경제참여율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 또한 25-64살 인구의 통계라는 점, 그 지표 안에 성평등 최상위와 최하위의 세대가 공존한다는 점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모든 여성이 경제 참여를 원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낮다는 점은 여성 억압의 대표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ECD 32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노동시간에 있어서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모든 여성이 OECD 중 최고의 노동강도를 견디면서도 경제참여를 원한다"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알바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대생의 74%가 흔히 말하는 '취집'을 고려해본 적 있으며, 남학생 중 '취집'을 고려해봤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편의 외벌이 제안에 73%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부정적 의견은 26% 그쳤습니다.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이고 생사를 거는 쪽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4) 남녀 임금격차
남녀 임금격차도 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 듯이 25-64살 인구를 가지고 통계를 낸 지표라는 점, 단기간에 급속하게 여권신장이 이루어져 같은 표본 안에 최하위와 최상위의 성평등 수준을 경험한 세대가 공존한다는 점,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25-64세의 전체적 평균을 낸다면 OECD 남녀 임금격차에서 대한민국은 1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시에 세대별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위 자료는 7년 전 자료입니다. 20대의 임금격차는 유럽, 북미와 큰 차이가 없죠. 성평등 최상위의 세대와 최하위의 세대가 동일 지표에 묶여 통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전 세대를 모두 묶어 통계를 낸다면 대한민국은 꼴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성평등 상위의 국가에서마저도 모든 세대에서 남성들의 임금이 더 높습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험한 일일 수록 임금이 더 높고, 이공 계열이 임금이 더 높고, 전문직도 남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에게 직업과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가부장적 인식 또한 남성의 경제참여율과 임금 격차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임금의 성비는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오히려 청년 여성이 다소 높아 성별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5-54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고 하죠. 세대별 남녀 임금격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이 높은 것에는 남성만의 병역 의무 수행에 의한 2년 간의 공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여성 고위직
6)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
여성 고위직/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도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역시 위에서 언급한 같은 표본 안에 최하위와 최상위의 성평등 수준을 경험한 세대가 공존한다는 점과 경제참여율에서 설명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7) GMAT 경영대학원 여성 비율
GMAT 경영대학원 여성 비율은 대한민국이 중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가 왜 성평등 지수의 지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더 높습니다. 미국 혹은 서양 경영대학원의 어떠한 특수성이 반영된 것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8) 남성 육아휴직
9) 여성 육아휴직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부문은 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남성의 육아 휴직을 늘리고 여성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가정을, 여성에게는 커리어를 보장해 주어야만 합니다. 정부 기관과 교육, 젊은 세대층에선 여권신장과 그에 따른 복지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 유명무실한 복지 정책, 과도한 근무 시간 등으로 인해 기업에서의 여성 육아휴직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위에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원하는 사람의 성비는 남녀 대략 10:1의 비율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의 여성 성비는 17%에 달하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 최대치를 기록했죠. 다양한 여성할당제도로 인해 여성공천신청비율보다 실제 국회의원 여성 성비가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심지어 지역구여성공천할당제때문에 인지도도 낮은 여성의원을 공천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각 남녀 동수, 여성할당제를 운운하는 문재인캠프에서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는 여성이라서 국회의원이 되기 힘든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볼 수 있죠.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교체될 수록 여성 의원의 비율은 빠르게 늘 것입니다.
3. 대한민국은 여성혐오국가가 아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본다면 청년 세대에서는 남녀차별이 해소되었고,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시점이 오면 대부분의 지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유리천장 지수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이슬람권 국가인 터키보다 유리천장이 심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과 공감대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유리천장 지수는 대한민국의 '유리천장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권신장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져 세대 간 격차가 크다'라는 점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여성혐오'가 만연했다면, 이러한 급격한 여권 신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 '여성혐오'가 만연함을 근거로 삼아 탄생한 메갈/워마드, 그들의 존립 근거는 부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윗 세대가 받은 차별을 근거로 청년 세대 여성들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계가
여성부마저도 부정한 우리나라의 GGI 성평등 지수 116/144위를 지속적으로 우려먹는 점
UN에서 10위라는 순위를 매겼음에도 굳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유리천장 지수가 꼴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등을 보건데, 우리나라 여성계가 약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지만, 실제로는 약자의 지위를 잃고 싶어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약자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어야만 더 많은 배려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WEF의 GGI 116위를 인용한 문재인 캠프의 공약집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를 인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여성혐오가 만연하다는 워마드, 여성계의 전제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문재인 캠프는 대한민국이 여성혐오 국가라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류를 전제로 진행되는 차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극렬히 반대함을 알립니다.
저는 이를 전제로 삼아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을 죽이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매우 알맞게 팩트폭력적 입니다.
이 글은 통계에 관해 일어난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우수하며 이에 추천을 드리려 했으나 댓글을 쓰는 사람의 기록 삭제가 하루 안에 이뤄져 불가합니다. 살짝 시간이 지난 뒤에 와서 누르겠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진정한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팩트로 공격하다니 여혐이라고 할듯.
모든걸 똑같이 나눠서 하는 평등한 세상이 되면 좋겠음 그럼 차별도 없고 얼마나 좋음
근데 그런 세상을 반대하는 쪽은 어느쪽일지?ㅎ
정성이 담긴 자료 감사합니다. 공약집에 GGI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GGI가 우리 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셨으니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동시에 또 페미 몰이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UNDP GII 사용하는 곳 따라 적절할 수도 있고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별개로 얘기하고 싶네요. "성평등이 하위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GII의 사용은 충분합니다. 다만 성평등이 10위다 라는 것에 의미 부여 하기엔 부적절한 자료라고 보입니다.
일단 GII 인덱스의 구성 요소를 보면 1. 산모 사망률 2. 15-19세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비율 3. 국회 성비 4. 25세 이상 여성 인구중 중등교육을 (완료하지 않아도) 받은 비율 5.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구성요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 사이의 성평등을 가려내기에는 부적절한 자료 입니다. 주로 후발주자들에게 개선 가능한 통계들을 제시하는 것과 비슷하고 UNDP라는 단체 성격상 그에 맞는 통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불충분하다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1.은 선진국 사이에서는 전국민 건강 보험과 병원 시설의 위치 편의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에는 보건 상태라든가 인권 등 인식이 영향 미칠 수 있겠지만 선진국 사이에서는 의료 편의성 영향이 큽니다. 2.는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주관적입니다만) 청소년 강O등과 관련있다고 보고 (청소년 임신도 있지만) 낙태를 할 수 있냐 없냐도 관련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에서는 청소년 강O은 크게 서로 확 다를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임신은 좀 다른 문제고 또 낙태와 관련 되어 있으므로 좀 더 복잡할 것 같네요.
3.은 그래도 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중등교육 또한 옛날 인도나 여러 곳에서 여자 아이는 학교를 안 보내거나 하는 일이 많고 해서 넣게 되는 지표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등교육 까지 의무이므로 사실상 변별력이 없고
5. 시장 참여율은 참여만을 전제로 하므로 크게 의미나 변별력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냥 하위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선진국들 어딘가 사이라는걸 보이는데에는 적절하지만 10위 혹은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엔 근거가 부족한 자료이므로 적절하게 사용 해야 한다.
제 관점이라 비공은 달게 받겠습니다.
방문 24번? 실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표본이긴하죠 연 1000달러도 안되는 국민소득에서 28,000달러에 오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0년
어머니와 이모세대들이 태어난 시대는 연 200달러 미만의 최빈국, 지금 20대인 세대가 태어났을무렵에는 국민소득 4~6천달러의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었고 2000년도에 태어난 학생세대들은 1만달러를 겨우넘긴 세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선진국세대..
이런 복잡한 내면을 한꺼번에 휘핑해가지고 여성차별근거로 쓰니 혼돈이 안생길리가..
더러워서 진짜
음 차별을 없애주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영토일부분을 '할지'해주고 거기서 발전소도 만들고 치안도 잡고 국방도 스스로 하고
농업 산업 IT까지 모두 여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될듯 'ㅅ' 물론 거기로 갈지 안갈지는 본인자유. 법안도 자기들이 꼴리는데로 만들라하고.
외부의 지원은 일절없음. 그래도 한남충에게 뭔가 받기도 싫어하는 근성있는 분들이니 아주 잘해나갈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깐 이런걸 이용해먹는 작자들이
문제라는거죠?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의견이 문재인 후보님께 전달 되면 좋겠습니다.(성소수자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신 적도 그 외에도 답변 해주신 적 많이 있구요.)
문재인 캠프 문자 의견
010-7391-0509
현재 11만건 문자가 있는데 수많은 문자의견이 전송되면 조금이라도 바뀔 것 같습니다.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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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화번호
1577-7667
업무시간에 꾸준히 전화하면 전화받고
민원실 통화가능하고 의견 접수 받아주십니다.
지표 하나하나 분석한 정말 좋은 글이네요. 이런점을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