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구에서 아줌마가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사망하게한 사건이
있었는데 원심은 징역 3년 6개월인데 지금 판결이 집행유예 났네요.
합의를 했고 초범인점을 가만했다…
진짜 할말을 잃었습니다.
https://cohabe.com/sisa/20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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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어쩔수없습니다. 그렇다고 합의 안할수도없고...
감형이야 해주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할텐데 말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라니;
그쳐.. 그런데 합의를해도 감형이 없다면 또 아무도 합의를 안할려 할것이고 남은 피해자 가족들은 ..ㅠㅠ
합의없이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엔 사람목숨값을 정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바뀌지않는듯... 합니다.
아니 그니깐 집유를 주면 안된다는 말이죠
낮추더라도 정도껏이죠
바뀌지않으니 어쩔수 없다가 아니라 계속 사회적인 압박이 들어가야 판사들도 변하죠
판사넘들 식구가 죽어봐야...
현, 모든 판사 다 없애야함..
자게에 이런글 올라오면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합의를 하냐 못 하냐가 젤 중요합니다..
법이 참..
판결이 대개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판사의 재량에 한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반성 여부
합의 여부
초범 여부
거기에 판례와 국회가 정한 형량
형량이 가볍다면 사법부 보다는 입법부가 나서는게 맞다고 봐요
무법국가 ㄷㄷㄷ
합의 = 돈
사람죽여도 돈이면 해결되는 세상이에요.
돈들여 키워야할 아이가 있고, 생계가 막막하면 찢어죽이고 싶은 놈하고도 어쩔수 없이 합의를 해서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야죠. 문제는 합의했다고 바로 풀어주면 법이 우스워집니다.
음주사망사고는 거의 준살인급 행위인데, 합의못해서 10년 합의하면 5년 이정도는 되어야지
합의안해주면 법원에 공탁금걸면되죠. 판사는 공탁도 합의랑 똑같이취급함.
Ai가시급하네요
합의를 하면 실형 개월수를 줄여주는걸로 해야지 진짜 어이가없죠.
지인 남편도 상습 음주운전하다 면허취소후 다시 면허취득하고 결국 사람 치어 죽였죠.
거기도 합의해서 집행유예 받고, 다니던 직장(공기업) 멀쩡히 다니며 살아요(마눌한텐 이혼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