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심: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있으나, 초범이고 자동차 보험조합에 가입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어 보인다.
국민청원 20만명 동의까지 넘긴 사건이였으나, 렉스턴 차주는 금고 1년형(징역과 달리 노역까진 안해도 됨)만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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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사건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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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초범 뭔 원찬스냐
어떻게 민사로 조지는수밖에 없네
그레이트 씨밸럼이네... 나가뒤졌으면
판사 지는 재범도 해봤나부지.
전주(X) -> 진주
어떻게 민사로 조지는수밖에 없네
민사로 조지려고 해도 보험회사가 당하는거라.
저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어려운가 봄? 직접 영향이 아니라서...그럼 버스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어떨려낭
그놈의 초범 뭔 원찬스냐
판사 지는 재범도 해봤나부지.
반성문 제출, 선처 탄원서 제출, 초범, 합의나 상당 금액 공탁, 종합 보험 가입 등등의 사항들은 양형 기준에 감경 요소로 명확하게 명시된 상태라 판결할때 형량을 감경해주는 요소로 적용해줘야 함
금뱃지 분들 1회 쉴드는 있어야징!
그레이트 씨밸럼이네... 나가뒤졌으면
전주(X) -> 진주
ㅈㅅㅈㅅ 수정함
쩝... 안타깝네
직접적인 충돌로 입힌 상해가 아니라서?
금고 1년 맥인것도 여론이 집중된덕분에 크게받은것같기도함
에휴..
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어 보인다? 보상금을 지급한것도 아니고?
이런 니미...
하여간 법이 존나 오래되가지고 고칠건 고쳐야되는데 시바 1년 장난하나...
죽여버리고 한이나 푸는게 낫겠다 저게 뭐냐...
와! 첫 범행 할인이벤트!!
저런거 볼때마다 사적제제가 필요해보임 사람하나 인생망치고 아무 죄의식 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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