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국민참여재판이었고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성추행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때릴 정도면 기사 내용 외에 뭔가가 있다고 봐야지-
대법관2017/04/27 18:06
명언 찰지네
steamboy2017/04/27 18:15
집유는 어쨋거나 죄 있음을 인정하는거니
정당방위로 처리해야 옳은데
최면두꺼비 대왕2017/04/27 18:05
이래야 나중에 높은신 분들이 강제키스해도 반항못하거든
로얄둘리2017/04/27 18:05
높으신분들 진짜 높은데로 올라갔음좋겠다...
대법관2017/04/27 18:06
명언 찰지네
M4A3E22017/04/27 18:05
저건 형사 아님?
파리크라2017/04/27 18:05
와 시발..
Eden_Hazard2017/04/27 18:07
ㄱ ㄴ 다 처벌 받는건가 ?
Eden_Hazard2017/04/27 18:08
근데 여자는 집유 아님 ? 남자는 더 받겠지
대법관2017/04/27 18:08
ㅋㅋ 강제추행 당했는데 합의 안했다고 2년 때리냐 ㅅㅂ
Eden_Hazard2017/04/27 18:13
집행유예
SlowSecond2017/04/27 18:14
그래도 혀를 잘라버렸는데 집유 2년이면 판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좋은쪽으로 해준거 아닌가요? 법이 저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유라도 준거 같은데..
3DS=Loveplus+2017/04/27 18:14
집유인데? 혀잘랐지만 집유인데? 그냥 해피엔딩됐는데
나마스땡2017/04/27 18:17
집유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징역 6개월 사는게 맞지만 선처해서 2년만 유예해 주겠다, 그 기간 지나면 징역형은 없었던 것 처럼 하자. 그런거죠.
집유기간 동안 다른 범죄 저지르면 집유가 취소되어 구속될 수도 있고, 6월/2년을 받았던 범죄경력 자체는 평생 남아있습니다.
이클리피아2017/04/27 18:18
전과자 되는 게 해피엔딩은 아니죠.
노트북클럽2017/04/27 18:25
집유는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형은 안 살지만 빨간줄 그이는 거 맞아
해피엔딩은 무슨
EGOIST/エゴイスト2017/04/27 18:14
저건 정당방위 아니냐
휘쳇2017/04/27 18:18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크게 다쳐야 인정함 저건 가해자만 다치니 인정안하는듯
EGOIST/エゴイスト2017/04/27 18:21
하 뭔 볼드모트겜 하는것도 아니고 정당방위 받으려면 딜교하듯 대처해야되냐ㅋㅋ
입니다.2017/04/27 18:23
전에 강제키스 혀 자른거 정당방위 판례가있긴함 비교가 필요해보인다
입니다.2017/04/27 18:34
시발 6cm나 잘랐네 ㅋㅋㅋㅋ 나또 끝에 좀 잘랐다고 ㅋㅋㅋㅋㅋㅋ
쿠미로미2017/04/27 19:15
근데
6센치나 잘렸단건 여자 입 안에 남자 혀가 6센치나 들어왔단 소리여
루리웹-76875821092017/04/27 18:15
혀 짤리면 죽는거 아니였어?
Minchearster2017/04/27 18:16
아냐.
악룡2017/04/27 18:19
혀짤리면 죽는 이유가, 혀 밑에 혈관 모인부분이 잘리면서 과다출혈로 죽는거라
요즘 세상에서 잘라놓고 방치하지 않는 이상 죽기 힘들지.
steamboy2017/04/27 18:15
집유는 어쨋거나 죄 있음을 인정하는거니
정당방위로 처리해야 옳은데
나마스땡2017/04/27 18:16
과잉방위 정도는 인정될 법 한데 ...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과잉방위인정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중상해 구성요건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맞는데..
T.K.GIX[긱스]2017/04/27 18:16
유죄인 이유가 없지 않나.
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2017/04/27 18:17
저거 국민참여재판이었고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성추행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때릴 정도면 기사 내용 외에 뭔가가 있다고 봐야지-
steamboy2017/04/27 18:31
그렇군...
배심원제가 이래서 필요하구만
skdiskdisk2017/04/27 18:20
판사 개인판단도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나온건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믈론 성폭O 시도하던놈이 개놈인건 확실하고
誠實2017/04/27 18:22
이거 내가 전에 유게에 글올렷을때는 관리자한테 경고먹고 삭제당했었는데에! 빼애애액
리링냥2017/04/27 18:22
야 이건 해피엔딩이지'ㅅ'
강/간범 조질려다가 혀만 자르고 살려준건데
쿠미로미2017/04/27 19:16
여자는 빨간줄인데?
리링냥2017/04/27 19:16
집유도 그어지는거야'ㅅ'??
차오스2017/04/27 18:26
저거 수업시간에 판례 배웠는데 법에 맞춰서 판결 내리다보니 어쩔수가 없어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짬
내지갑을에퍼쳐에2017/04/27 18:31
당한 상해위협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해 위협이면 족하다봄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그건 재판관이 알아서 판단해야지
높으신분들 진짜 높은데로 올라갔음좋겠다...
이래야 나중에 높은신 분들이 강제키스해도 반항못하거든
저거 국민참여재판이었고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성추행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때릴 정도면 기사 내용 외에 뭔가가 있다고 봐야지-
명언 찰지네
집유는 어쨋거나 죄 있음을 인정하는거니
정당방위로 처리해야 옳은데
이래야 나중에 높은신 분들이 강제키스해도 반항못하거든
높으신분들 진짜 높은데로 올라갔음좋겠다...
명언 찰지네
저건 형사 아님?
와 시발..
ㄱ ㄴ 다 처벌 받는건가 ?
근데 여자는 집유 아님 ? 남자는 더 받겠지
ㅋㅋ 강제추행 당했는데 합의 안했다고 2년 때리냐 ㅅㅂ
집행유예
그래도 혀를 잘라버렸는데 집유 2년이면 판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좋은쪽으로 해준거 아닌가요? 법이 저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유라도 준거 같은데..
집유인데? 혀잘랐지만 집유인데? 그냥 해피엔딩됐는데
집유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징역 6개월 사는게 맞지만 선처해서 2년만 유예해 주겠다, 그 기간 지나면 징역형은 없었던 것 처럼 하자. 그런거죠.
집유기간 동안 다른 범죄 저지르면 집유가 취소되어 구속될 수도 있고, 6월/2년을 받았던 범죄경력 자체는 평생 남아있습니다.
전과자 되는 게 해피엔딩은 아니죠.
집유는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형은 안 살지만 빨간줄 그이는 거 맞아
해피엔딩은 무슨
저건 정당방위 아니냐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크게 다쳐야 인정함 저건 가해자만 다치니 인정안하는듯
하 뭔 볼드모트겜 하는것도 아니고 정당방위 받으려면 딜교하듯 대처해야되냐ㅋㅋ
전에 강제키스 혀 자른거 정당방위 판례가있긴함 비교가 필요해보인다
시발 6cm나 잘랐네 ㅋㅋㅋㅋ 나또 끝에 좀 잘랐다고 ㅋㅋㅋㅋㅋㅋ
근데
6센치나 잘렸단건 여자 입 안에 남자 혀가 6센치나 들어왔단 소리여
혀 짤리면 죽는거 아니였어?
아냐.
혀짤리면 죽는 이유가, 혀 밑에 혈관 모인부분이 잘리면서 과다출혈로 죽는거라
요즘 세상에서 잘라놓고 방치하지 않는 이상 죽기 힘들지.
집유는 어쨋거나 죄 있음을 인정하는거니
정당방위로 처리해야 옳은데
과잉방위 정도는 인정될 법 한데 ...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과잉방위인정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중상해 구성요건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맞는데..
유죄인 이유가 없지 않나.
저거 국민참여재판이었고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성추행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때릴 정도면 기사 내용 외에 뭔가가 있다고 봐야지-
그렇군...
배심원제가 이래서 필요하구만
판사 개인판단도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나온건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믈론 성폭O 시도하던놈이 개놈인건 확실하고
이거 내가 전에 유게에 글올렷을때는 관리자한테 경고먹고 삭제당했었는데에! 빼애애액
야 이건 해피엔딩이지'ㅅ'
강/간범 조질려다가 혀만 자르고 살려준건데
여자는 빨간줄인데?
집유도 그어지는거야'ㅅ'??
저거 수업시간에 판례 배웠는데 법에 맞춰서 판결 내리다보니 어쩔수가 없어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짬
당한 상해위협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해 위협이면 족하다봄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그건 재판관이 알아서 판단해야지
성추행이었는데.. 집유라니,.
남자는 들어가고 여자는 집유고
이게 뭐가 문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