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익 제보 외 영업비밀 유출…기소의견 송치 검토"
참여연대 "내부고발자 탄압"…현대차 "불법행위 문제 제기"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신세에 놓였다.
현대차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이 이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한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 단초가 된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내부고발자 탄압"…현대차 "불법행위 문제 제기"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신세에 놓였다.
현대차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이 이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한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 단초가 된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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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댕댕이 놈들이네요
쓰레기같은 개한민국
양아치색히덜
회사 자료는 왜 개인컴퓨터에 저장해놔가지고.. 참
공익적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가 또 늘었네요
참으로 대단한 영업비밀이구나
현기는 항상 들리는게 이런 악덕기업 퍼포먼스밖에 없는데도 안망하고 여전히 국내 1위 업체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참 신기하네요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알린게 '영업'비밀을 누설한거라면
자신들이 만들고 판매하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걸 숨기고 파는게 자신들의 영업기술이라는 소리네요.
내부고발자를 잡기위해서 자기들이 쓰레기임을 인정한거네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이상 저런 쓰래기같은 현기는 승승장구하면서 남들 피빨아먹겠죠.
견찰들 해고하고,
인성 검사, 학생부에서 봉사정신 검증 된 인력들로 대체하면
되겠니????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만드니..
사법개혁 절실하네요.
결국 제보를 통한 입막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세타엔진 결함 이거 저번에 뉴스타파 보니까 엔진에 자잘한 홈이 생기고 나사고정이 안되면서 저리로 엔진 오일이 세어들어가 급발진 원인이 어쪄고 했었는데 그럼 그동안 급발진 판결 받은 사람 한명도 없는건
뭐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결함인정되서 리콜까지 했는데 죽은사람들은 어찌되는거?
ㅋㅋ 국토부 리콜 권고도 거부했죠?? 청문회? 열어서 대답한다고ㅋㅋ 안전에 관계 없다며ㅋㅋ 자동차에서 안전에 관계 없는건 뭐가 있을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은 있음...
형법 총칙에도 보호하려는 법익이 사익보다
더 큰 가치가있고 공익을 보호하기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었음..
그러나 저건 대기업과 개인의 싸움에서 적용이
거의 없다는게 함정임... 대체 왜 대기업과의
싸움에선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는걸까...?
판사놈들이 대기업쪽에 붙는다 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 불편한 이유...
오늘도 헬조선이군...
민주당 당원분들은 제발 공익 제보자 보호 대책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ㅠㅠ
더욱 더 현기차를 선택하지 말아야 겠군요.
아 현개.... 내가 이래서 졸친한 영맨이 있어도 현개차 안사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