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1심 선고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밝히며
계속 반성문을 내며 죄를 뉘우치고 있지만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벌어졌다며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이유를 밝힘.
해당 운전자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었음.
작년 9월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서 햄버거 가게 앞에 서있던 아이를 사망하게 한 그 운전자임.
빽도 없었나보네
중형이 8년ㅇ네 시발
합의를 못했나 보네
겨우 8년이라니 이런 ㅅㅂ
음주운전은 버릇이라 절대로 못고친다.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아님.
10년 처음나온거도 모자란데 그게 많다고 항소하는 꼬라지가 유머네.
빽도 없었나보네
합의를 못했나 보네
중형이 8년ㅇ네 시발
살인자...
고작..
겨우 8년이라니 이런 ㅅㅂ
음주운전은 버릇이라 절대로 못고친다.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아님.
10년 처음나온거도 모자란데 그게 많다고 항소하는 꼬라지가 유머네.
꼬마애는 최소 60년의 시간을 잃어버렸는데 8년 살고 나오네
술은 타살을 하게만드니까 정말 족가튼거같아
코로나 끝나고보자. 국강아지들
남들은 1~2년 받을때 자기는 8년 받으면 항소 할만 하네 근데 빽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또 사고를 냈다는게 아니지?̊̈?̊̈ 작년 그 사건 선고가 나왔다는 거지?̊̈?̊̈ 순간 잘못 이해해서 아침부터 빡침 최대로 될뻔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