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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혐의입증 자료 넘겼는데…법무부 여전히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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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도움이 안된댑니다 ㅋㅋㅋㅋ
성범죄자 사진이 나와서 출국금지했는데도 풀어주고, 오히려 출국금지를 결정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어느 쪽이 더 놀라운가?
왜 검사가 기소되었는지 모르시는 분
사회적 무게감이 어느 쪽에 있는가에 대해 각자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나쁜놈은 처벌받아야하고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놈도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무슨 무게감을 따지고 앉았어요?
성범죄에 선택적 정의가 적용되었다면 그 부정의를 눈감아줘도 되는가?
이건 그냥 관여안하겠다 이건데 법무부가 언제부터 이런 배짱운영이었는지
사법개혁이 절실하네요
이게 적폐아닌가요? 검사개혁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