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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인 이유
https://m.yna.co.kr/view/AKR20091009078600004
ㅁ ㅁ ㅁ ㅁ ㅁ
군 가산점 제도라는것 자체가
정치인들의 얄팍한 포퓰리즘의 결과죠.
남자중에서도 예비역 그중에서도 공무원에 응시하는
일부 남자들에게 몇점 주는걸로
국방의 의무를 나라에서 보상해주고 있는 선심성 정책이었음
이걸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제대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이것도 역차별 아닌가??
예비역전부에게 보상해줄 돈은 없고 생색은 내야겠으니
꼴랑 점수 몇점 준게 전부인 정책이라는 말.
가산점제는 남성전체를 보상해주지도 않고
여성을 차별하고 미필남자까지 차별하는 정책이라서 시대에 뒤떨어진건데
‘이남자’의 여론이 식었다고
구태의연한 가산점제를 얄팍하게
왜 다시 꺼내들고 나오는건지
남녀모두 동의하는 정책은 현역병들의 급여현실화와 퇴직보상금임
남자는 물론 여자들도 저런 보상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데
이런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지
돈한푼 안드는 수삽년전에 위헌판결난 군가산점제로 뭘 얻을수 있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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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군필이지만 여성징병제 찬성
그냥 모병제 가자~~~
그냥 여성가족부 없애고 그예산으로 군장병 최저 임금정도는 주고 군대 데려 갔으면
사회전반적으로 군가산점제 시행을 강제하던가 아님 이스라엘처럼 여자도 의무군역 하던가...
인구상황으로 봤을때 여자도 이제 병역에 준하는 뭔가가 필요한 시기임
여성도 어린이집에서 강제노역 2년 시키던가
어떤 경우에도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그리 좋은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부작용이 많은 제도..
저 판결문 자체가 웃기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인 여자(?)
왜 여자가 사회적 약자죠?
그런 남녀평등에 위배하는 인식 자체가 웃기는 것이죠.
그낭 남자여자 다 병역의무 수행하면 될 일입니다.
군가산점이라는 이름도 웃김.. 강제징병 피해보상제도라고 해야하지않나
그냥 여성 징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