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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선례 남겼네요. 여러분
도망치세요 무죕니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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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일단 사고나면 사우나가서 땀빼야할듯ㅋ
와 진짜 멘붕 확되네요 ....... 안걸리고 도망가면 무죄라니
왠지... 저 입을 가린 손은...
알게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걸 막기 위해서?
ㄴㄴㄴ 시조새가 한분 계시죠
그분을 빼먹으시면 안되는..
그 혀 짧은 그분을....
음주운전 처벌 진짜 강화해야합니다. 서양에서는 자신이 가진 부에 따라 벌금을 달리 부과한다죠. 일반인에게 500만원은 큰돈이지만 방송으로 돈좀 만졌을 이창명씨에게는 그냥 껌값일겁니다. 아마 무죄 축하하는 회식에서 500만원 이상을 쏠거 같네요.
어 교통의경 출신입니다.
이런 걸 말하면 따라할까봐 걱정이긴 한데...
음주운전자가 도망가면 처벌할 수 없어요.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입증하기도 어렵구요.
그래서 많은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을 보면 도망가고 난리 블루스를 추는 겁니다.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하시면 질문에 답변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술취한 트럭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남의 가게 앞을 박살냄.
가게주인이 경찰에 신고 운전기사는 자기 집으로 ㅌㅌㅌ
경찰이 트럭기사의 집에 찾아가서 문열라고 함.
트럭기사는 문 안열어주고 버팀.
경찰은 트럭기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할수도 없고 체포영장도 발부할 요건이 안되는 상황.
다음날 충분히 알코올을 분해한 트럭기사는 뭐 어쩌라고 내가 뭐했는데? 내 음주운전 안했는데? 그거 가게 얼마라고 내가 다 물리줄께 하고 민사손해배상만하고 해피엔딩~
도망 갔을 때의 처벌을 더 크게 하거나 음주운전에 준하면 되지 않나요
일단 사후 처리를 난했기에 뺑소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