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ttps://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6205303235_1.pdf&rs=/preview/html/20170422
기본적으로 공식 10대 공약집에는
어디까지나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 조세감면 혜택 준다는 거지
여성 할당제 이야기는 전혀 없음.
2.
문재인이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존재하고
27분 5초부터
그리고 또 지금 청년 고용 할당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공공부문에서 3%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듯)
거기에 여성 할당제까지 해서 그 청년 고용 할당 가운데 절반을 여성에게 할애되도록 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음.
여기서, 청년 고용의무할당제가 뭐냐,
이거임. 어디까지나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의무 청년의무고용 할당을 5% 준다는 이야기임.
(몇년 뒤면 새로 생기는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어서, 굳이 할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썰전에서 문재인과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유시민이 한 적이 있음. 실제로 일본에서 대졸 이상의 청년 취업률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청년층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 청년고용의무할당 5% 안에서 여성 비율을 50% 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남녀 50:50인지, 여성 할당을 50% 준다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남녀 50:50이 아닐까 싶긴 함.
상식적으로 평등이라는 개념은 50:50에 가깝지,
여자한테 50주고 다시 50에서 여자, 남자 경쟁해라. 이건 평등과는 거리가 심각하게 먼 개념.
아무튼 지금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민간, 공공부문 여성할당 30%는 거짓.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59719
동수 내각은 3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 정부의 내각에서 여성의 비율은 10%를 넘기는 경우가 드뭄.
그나마 참여정부때 20%를 정도 된게 최대 수치 정도.
그것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일단 올리겠다는 것이 문재인의 공약.
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59719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0%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법제화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함.
실제로 국민의 절반은 여성이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이 일정수준 이상되는게 이상적인 것은 사실임.
그래야 여성의 의견도 대변되기 쉬우니까.
다만, 30% 이상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검토의 레벨로
그것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도 낮다고 추측됨. 문재인의 의지는 둘째치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음.
요약
공공부문이나 민간에서 여성 할당을 30% 준다는 소문은 거짓.
동수 내각 30%는 사실.
여성 국회의원 30% 법제화는 검토 레벨. 즉, 공약이라는 것은 거짓.
검토라는 것은 사실.
아 이런 게시물 좋습니다.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발저딴거할돈으로 군대잇는애들 편의점알바비슷하게라도돈줘라 집을보내주던가 돈이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만은 누가 이 게시판 봤으면 직장에서 남자들 50%몰아내고 여자들 50% 채우는 건 줄 알겠다.
내각 30%정도 여성으로 쓴다는 것은 어느 나라 할 것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른 것은 뭐가 있나? 전쟁이라도 난줄 알았다.
문제는 내각 100%여성이어도 그여성이 능력이좋다면 상관없음 그런데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정하는순간 그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여성이라는 점으로 커버칠수있다는게 문제죠 간단하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은있지만 인정받지못한분들을 찾아서 재평가하는건 좋다보지만 여성이란 이유로 능력이 부족해도 여성이기에 내각에 들어가는걸 반대합니다
갈 수록 팩트체크가 중요해지는 것 같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건 여성청년고용할당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1. 여성에게 일단 50%를 보장하고 나머지 50%는 남녀가 경쟁하게 한다는건지,
아니면 2. 여성이 50% 혜택보는걸 목표로 해서 이보다 미달될 경우 보정을 주겠다는건지
그냥 아예 3. 무조건 여성:남성을 5:5로 고정하겠다는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문캠에서 확실히 이야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남성 청년들이 우선 1일까봐 걱정하는 것이고요.
만일 1이 아니라 2나 3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여성 비율 50%를 목표로 하고 미달될 경우 보정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반대로 남성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분야에도 동일하게 남성에게 보정을 줄 것인가?
3, 만일 여성:남성 비율을 5:5로 고정하겠다는 이야기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를 이룰 것이며,
만일 이 과정에서 더 능력있고 더 노력한 사람이 오직 성별 상의 비율을 지켜야한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게 된다면 이것은 과연 공정한 일인지?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만 내 놓아도 많은 남성 청년들의 표를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30%라고는 하지만 의무할당도 아니고 솔직히 국회의원 되겠다고 뛰어드는 여성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나요? 공약 하나가지고 다들 너무 침소봉대 하는거같음
추천 박고 갑니다
3추천!
밑에서 훔쳐온 짤 ㅋㅋㅋ
아무리 문재인이라도 정치인은 정치인이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기가 부지기수인 직업인데 검토한다는 말은 거의 의미없다고 보면됩니다.
여성이 진정 목소리를 내려면 싸우고 투쟁해서 얻어내야 하는걸텐데
입안에 떠먹여주기 식이니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만 보면 오유랑 루리웹이랑 바뀐거같네요. 루리웹에서 이렇게 명왕을 쉴드쳐주고 있는데 오유에서는 이거가지고 대란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글을 읽은
군게이들: 아몰랑~~~~~~~~~~~~~~~~~~~뷁~~~ 무효표~~~~~~~~
문빠가 싫어~~~
어디서들 처박혀 있다가 다 기어 나와서는
이때다 하고 꼬투리 잡았지. ㅉㅉㅉ
거기에 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렇게 빠심 덕심이 약해서야...
재수를 해도 배우는 게 없는지.
후보자를 좀 닮아봐라.
청년고용할당제에 관해서
청년고용할당제 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제도이다.
"매년 정원의 3%이상 뽑는다" 이게 좀 햇갈리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기업의 정원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나
예를 들어 정원이 100만명이다 그러면 매년 3만명을 뽑는다
거기에 여성 고용 할당까지 하면 매년 9000명(전체 고용의30%) 이상을 뽑아야하는거네요
아니면
1000명을 고용 예정인데
그중 30명은 청년들로 무조건 뽑아야한다(3%)
+ 여성청년은 9명이상은 뽑아야한다(전체고용중0.09%)
어떤게 맞는거죠?
애초에 왜 할당을 해야하는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뛰어나면 여초가 될 수 도 있는 것이죠
내각에 반드시 30%는 여성으로 할당하겠다는 발상도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더 적절한 남성 후보자가 있음에도 여성 할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덜 적절한 여성 후보자가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요?
그리고 청년 고용 할당제 중 최소한 절반은 여자로 채우겠다는 공약인 것 같은데요?
만약 여자50% 남자 50% 라면 무조건 남 녀 동수로 채운다는 소린데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이 아니죠?
여성들 우대 공약인데 과연 여성들이 좋아할만한 공약이 아닌 것을 내걸었을까요?
"최소한" 절반은 여자로 채우고 나머지는 경쟁으로 뽑겠다... 라는 공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녀 역차별적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현재 4인 가족 모델의 주거형태가 기준이고 공공임대주택 등도 마찬가지여서 1인 가구 문제에서 가장 노력해야할 점이 주거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여성1인 가구에 대해서는 침실은 각자 사용하되 부엌과 화장실은 공동 사용하는 셰어하우스 임대주택이 필요하고 어르신은 노인정, 경로당에서 시간보내기 차원이 아니라 공동 취사, 공동 세탁도 하고 공동 목욕시설도 갖춰 공동생활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어르신에 대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의 방문복지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ㅡㅡㅡㅡㅡ
여성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청년 노년별 1인가구 정책
이런 정보가 정말 필요한 순간인데
이걸보고도 남자에 대한 역차별이다를 주장하는 사람은....
남자가 의무 할당제 위치만큼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봐도 될러나
전 할당이 차별적 조치라서 반대합니다. 비율은 지엽적인 사안이고..평등을 구현하는 방법이 차별이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할당은 그 것을 전제로 삼는 차별 행위니까요. 취지는 알겠으나 철학적으로 매우 모순된 발상입니다.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여성이 왜 제도권 안에서 숫자가 적은지 분석하고 그 원인이 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 부터 진행되길 바랍니다.
애초에 할당제 자체가 영구적인 게 아니고 한시적인거지요.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도 여성할당제가 처음 있었고, 해당제도가 시행되면서 여성비율이 높아지니 이번엔 남성들을 할당하게 되는 제도(양성할당제)로 바뀌었듯이요.
교대의 경우에는 남학생 할당제가 이미 있는데
할당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불균형이 있으니 할당제가 사라지지 않는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교대) 부당하다는 건 아니잖습니까.
오유애도 스파이가 있어요
저도 어제 분위기에 낚여서 비난성 댓글을
단적 있었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로 하여금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