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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일단 문재인 여성정책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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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공식 10대 공약집에는
어디까지나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 조세감면 혜택 준다는 거지 
여성 할당제 이야기는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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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존재하고
 
 
27분 5초부터
 
그리고 또 지금 청년 고용 할당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공공부문에서 3%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듯)
거기에 여성 할당제까지 해서 그 청년 고용 할당 가운데 절반을 여성에게 할애되도록 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음.
 
여기서, 청년 고용의무할당제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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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임. 어디까지나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의무 청년의무고용 할당을 5% 준다는 이야기임.
 
(몇년 뒤면 새로 생기는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어서, 굳이 할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썰전에서 문재인과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유시민이 한 적이 있음. 실제로 일본에서 대졸 이상의 청년 취업률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청년층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 청년고용의무할당 5% 안에서 여성 비율을 50% 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남녀 50:50인지, 여성 할당을 50% 준다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남녀 50:50이 아닐까 싶긴 함.
 
상식적으로 평등이라는 개념은 50:50에 가깝지,
여자한테 50주고 다시 50에서 여자, 남자 경쟁해라. 이건 평등과는 거리가 심각하게 먼 개념.
 

 
아무튼 지금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민간, 공공부문 여성할당 30%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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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내각은 3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 정부의 내각에서 여성의 비율은 10%를 넘기는 경우가 드뭄.
 
그나마 참여정부때 20%를 정도 된게 최대 수치 정도.
 
그것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일단 올리겠다는 것이 문재인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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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0%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법제화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함.

실제로 국민의 절반은 여성이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이 일정수준 이상되는게 이상적인 것은 사실임.
그래야 여성의 의견도 대변되기 쉬우니까.
 
다만, 30% 이상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검토의 레벨로
그것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도 낮다고 추측됨. 문재인의 의지는 둘째치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음.
 
 
 
 
요약
 
공공부문이나 민간에서 여성 할당을 30% 준다는 소문은 거짓.
동수 내각 30%는 사실.
 
여성 국회의원 30% 법제화는 검토 레벨. 즉, 공약이라는 것은 거짓.
검토라는 것은 사실.
 
 
 
 
 
댓글
  • 봄의천국 2017/04/22 09:30

    좋은글은 추천~~ 그냥 단어 하나만보고 강정적으로 대응하시는분들 많은것 같은데 참고하고 알려드려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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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늬183 2017/04/22 09:31

    요약본에 나온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지롤하는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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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애롱 2017/04/22 09:32

    안찰스도 내각은 30%를 만들겠다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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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득안고 2017/04/22 09:33

    알아보기 쉽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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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는차갑게 2017/04/22 09:34

    정리 글은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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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카77 2017/04/22 09:35

    청년할당제만 언급되어 있지 여성할당제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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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그넘357 2017/04/22 09:35

    애초에 문재인 지지하는 새끼도 아닌 놈들이 기어들어와서 분탕치는 거임. 이 글로만 본다면 안철수 유승민 등과 큰 차이 없음.
    여성문제 아니더라도 무슨 흠집하나 잡으면 그걸로 지지철회 쑈하는 새끼들 다 보임
    그리고 여성할당으로 사단난 커뮤는 오유 밖에 없음.
    그 만큼 오유가 특정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증거
    2012년 김하영년 사건이 오버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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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카77 2017/04/22 09:35

    그리고 이 청년고용의무할당 5% 안에서 여성 비율을 50% 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이 말도 게시자의 일방적인 예측에 불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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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냐니뇨 2017/04/22 09:41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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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버럭곰 2017/04/22 09:44

    일단 내각이나 국회의원에서 여성 비율 늘리는 건 찬성
    청년할당제는 난독 혹은 오독이라 생각하지만 여자50 주고 나머지 경쟁처럼 보이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죠. 기본적으로 작년 메갈 파동을 겪으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불신과 분노와 더불어 대다수의 청년 남성은 군대로 2년 가까이 소비하는데 대우는 없는데 저렇게 여성우대 정책만 있으니 피커숏 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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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HD환자 2017/04/22 09:46

    할당제라는걸 검토하는거 자체를 거부합니다.
    태어난 존재 그 자체만으로 특혜를 받는다?
    흑인 할당제, 동양인 할당제 이런 말도안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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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ndyOzzy 2017/04/22 09:55

    정리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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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콤칠리새우 2017/04/22 09:55

    정보 & 정성글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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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릿자루 2017/04/22 09:55

    오유 생각보다 철수 지지자들한테 쉽게 휘둘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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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린비 2017/04/22 09:57

    자중지란. 일희일비 ㄱ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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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ㅅ 2017/04/22 09:59

    팩트체크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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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vice 2017/04/22 10:01

    머리속에만 있던 내용을 확실히 팩트체크 해주셨네요
    추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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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눌앙눌_★ 2017/04/22 10:02

    오유분위기나 날선댓글들땜에 내가알던 오유맞나 불편했는데..
    역시.. 기레기&분탕러들에게 놀아난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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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메 2017/04/22 10:03

    누가 됐든 확실하지 않은 얘기에
    바로 부화뇌동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저 기사를 쓴 기자도 너무
    제멋대로 해석해서 써버린거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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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구석카싸노바 2017/04/22 10:12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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