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자아이와 함께.manwha

극혐인데 추천을 누르고 있다. 이만큼 적절한게 또 없네....

근데 이건 판사가 나쁜거냐? 판사는 법대로 선고 내릴 뿐인거 아님? 법이 나쁜거 아닌가

법률의 태두리 안에서 판결을 내리는거일텐데 판사가 문제려나 이게

법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경우 형량은 최소 얼마입니다. 혹은 최대 얼마입니다 가 정해져있고
거기에 있는 틀 안에서 판사가 범죄의 경위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형량을 가중시키거나 감량시킬수 있음
결국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 유예가 떳다는건 뭔가 뒷거래가 있거나 판사가 미쳣다는것밖에 안됨

집행유예를 충분히 안줄수 있는 상황이었음
저기에 집행유예를 준건 판사가 병1신임

근데 진짜 판사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형을 낮춰주는거지.. 진짜 뒷돈 받는건가..

법전에 있는 죄목만 고려하는게 아니라 위법성이나 책임성도 따져야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요... 판사가 아니라 검사의 잘못이 먼저고 우리나라 법체계 잘못이지

금고
[ 禁錮 ]
자유형의 하나로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勞役)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정확히말하면 금고형 1년 6개월 이긴 한데
애 하나 자기 과실로 죽여도 일년육개월...
것도 금고형..

집유만큼 감쇠됨
고로 저여자는 집유로 감방안감

헐 시발 레알?

집행유예라는건 말 그대로 동종의 범죄나 그에 상응하는 죄를 다시 저지를때까지 형의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말임. 한마디로 2년동안 숨만 쉬고 살면 깜방 안간다는 얘기.

헐... 난 1년 6개월 살다와서 2년동안 집행유예 라는줄알았는데 뭐이런;

보통 전과가 없는 초범들한테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내리는 형인데... 이건 시발 사람이, 그것도 어린애가 죽은 사건인데 집유 2년은 진짜 ㅈ같은거지.

다만 빨간줄은 그어지긴 함.

집유 달렸잖아

집행유예는 처벌을 미루는게 아니라 그냥 한번 봐주는 거
전과는 생기지만 감옥은 단 하루도 안감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服役)하여야 한다(형법 제63조). 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집행유예 [執行猶豫, reprieve]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봐주는거 아니다. 유예기간동안 범죄 저지르면 형 받은거 살아야함.

일반 사람은 유예기간 아니더라도 범죄 안저지르고 살고
유예가 아니더라도 전과자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는건 동일 하다.

유예기간에 범죄만 안저지르면 처벌 없이 끝나는거 맞고
성범죄자의 경우는 유예 기간에 성폭O을 저질러 잡히는 경우가 있긴 있다고 한다......

글쎄다.. 음주운전 밥먹듯이 하던 새12끼가 음주로 사람쳐서 집유받았을때 그 기간동안 또 음주운전 하지 말란 법은 없지.

더 커서 돌아오라고 물고기 놔주는 낚시꾼도 아니고....

니 말처럼 성범죄 초범인놈이 징역 2년에 집유받고 그 기간동안 또 성범죄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년 실형을 살아야함. 난 그걸 얘기하는거야.

물고기 놔주는 낚시꾼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너 초범이고 해서 기회 줄테니까 착실하게 살아'하고 풀어주는게 집행유예인거고, 착실하게 못살았을때 다시 감방에 집어 쳐넣겠다고 하는건데 낚시꾼은 뭔 낚시꾼;

초기 성범죄 2년에 나중 성범죄 가중된거 3~4년형 정도해서 5년 이상 징역살이 함
그런데 성범죄자 안가둬서 성폭O 당한 피해자는 무슨죄?

아니 그니까 가중처벌 얘기를 왜하냐고;;; 너 지금 뭔가 포인트가 벗어난거같은데, 내가 하는 말의 핵심은 '집행유예는 다시 전과를 저질렀을땐 유예가 취소된다'하는게 포인트라고;;; 알간??

어른 한놈X
늙은 애새끼 한놈O
어른이라면 스스로의 경험과 연륜에 맞는 언행을 해야지.

감형되는거 없음 단지 우리나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량이 너무 낮은것일뿐

예전에 현금수송차를 뒤에서 전속으로 박아서 그사이에낀 남자 두다리 절단되어 사망한 사건있습니다.
그때도 집유였죠. 하........... 결혼한지도 얼마 안되고 젊은나이에 그렇게 가셨습니다.

합의?

오죽하면 중국사람들이 한국와서 면허 따가서 중국에서 개판으로 운전하니까 국가적으로
항의가 들어오겠어요. ㅎㅎ. 도로 다니면 진짜 살인면허 가진분들때문에 무섭습니다.

MB의 빅똥중 하나지. 운전면허 간소화...간소화 할게 따로 있지..

쥐새끼의 운전면허 간소화로 김여사가 많아졌지

합의+깊은 반성+전과 없음=집행유예 내림. 난… 잘 모르겠다. 저 합의란 게 무슨 의민지.

유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라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19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B양(9)을 치었다. B양은 녹색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곧바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기사 뒷 부분

합의 안해도 공탁이라는 욕나오는 제도가 있어서.... (아.. 욕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