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죄다 군필이라서 아리송한거임
군대 정훈때는 간부들이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사회나오면 통일의대상 한민족 이러니 괴리가 생기지
요약하면 주적은 군사적 개념이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님. 이 땅에 군필자가 대부분이고 안보불안요소인건 맞기에 감정적인 부분에 기대어 갖다쓰는 용어일뿐.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이란 없고 세상 어느나라도 특정 국가를 적으로 규정한 법은 없음. 정부 존립목적은 영토수호와 국민안전이지 특정세력을 섬멸하기 위한 것이 아님.
하지만 북한은 남한 적화통일을 일차목표로 하는데 이게 적군이 아니면 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일종의 용어혼란임.
군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주된 감시대상이나 적을 설정할 수 있음. 북한군은 존립목표가 국군 해체와 남한 합병이니 주적으로 "북한군"을 설정하는건 이치에 맞음. 언제까지나 주적은 군사적 개념이지, '북한'이란 두루뭉술한 대상을 지칭하는게 아님.
게다가 헌법상 우리나라는 북한정부를 정부로 인정않고 북한땅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음. 이걸 적으로 규정하면 나중에 통일할때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감.
여긴 원래 우리땅임 이러는데 중국.미국이나 일본같은 다른 나라는 '언제는 싸워야 하는 상대라며? 니가 니네 땅두고 니네 나라랑 싸우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됨? 개소리 ㄴㄴ'라며 땅따먹기 대잔치를 해도 할말이 없는거임.
어차피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사회지만 자기모순은 외교적인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됨.
문재인이 그래서 군사적 개념과 정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단 얘기를 한건데, 시간도 없고 해서 대답하기가 애매해지긴 했는데 다음에도 일관성있고 좀더 자신감있게 반박했으면 함. 전쟁미치광이 뽑는게 아니라 법잘알 뽑는게 대선이니까.
안보 체질개선 이루면 어차피 주적이니 뭐니 지랄안해도 전쟁억지력 생기고 국제 발언권도 커지는데 가장 저렴한 안보가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안보임.
https://cohabe.com/sisa/18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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