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찍을거면, 최소한 문재인이 민정수석, 비서실장 일 때 상황 정도는 아셔야죠.
서민을 위한 정책?
지금 유승민이 문재인 80 만 채용 관련해서 20 조 이야기 할 때 헉 했습니다.
노무현 때 푼 토지보상금 100 조면, 400 만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구요.
노무현 덕에 수도권 집 보유자들과 땅부자들은 대박났죠.
10 년이 지나, 당시 10대, 20대의 정치에 문외한인 인들이 최순실 뽕 맞아서,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씨를 다시 지지하는 거 보면서 그냥 헐~ 합니다.
세계적 부동산 상승은 쥐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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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5년간 토지보상비 99조 풀려
역대정권 최다, 부동산거품 확산에 결정적 작용
2008-10-05 13:00:36 확대 축소
노무현 정부때 각종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책의 여파로 99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다의 토지보상비가 풀렸으며, 이 중 90%는 현금이어서 부동산거품 양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풀린 토지보상금은 25조1천741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보상비는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10조352억원을 시작으로 2004년 16조1천850억원, 2005년 17조2천615억원, 2006년 29조9천185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부동산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든 작년에는 25조1천741억원으로 줄었다.
참여정부 5년동안의 토지보상비는 98조5천743억원으로 김대중 정부 때의 37조1천835억원, 김영삼 정부때의 43조7천347억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 토지보상금 가운데 현금보상은 22조9천601억원으로 91%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토지보상금중 현금이 9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금 비중이 소폭 줄어든 것이나, 참여정부 기간중 현금 보상 비율이 90% 이상에 달함으로써 이들 돈이 또다시 부동산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https://cohabe.com/sisa/188392
노무현이 토지보상금으로만 푼 금액이 100 조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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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그럴듯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양 풀어대시면
국토해양부 발표가 그럴듯하다?
맞는데
서민들 주택난 해결하려고 보상금 지급으로 그 돈쓰인거 모르나요?
왜 의혹처럼 재기해서
뒤 구린거 처럼 포장하냐?
그때 보상 엄청 받은 트럭기사 알았었는데...100억정도 받앗다고
그럼 신도시만들때
땅을 강탈해서 만드나유
님 좀 공산주의자이신듯
그 신도시 만들어서, 지금 수도권 집값 해결되었나요? 오히려 수도권 집값이 더 폭등하는 현상은요?
그러게 말이에요 분당 용인 세종 신도시는 강탈해서 만든건가?
그냥 생각도 없이 욕하려는 데만 사용하네요. 박사모 일베 게시판에 자주 보던
내용들이네요.
신도시를 만들어서 집값이 폭등했다는 시장원리 다 무시한 첨보는 이론이군요
신도시가 수도권 집값해결만을 위한 목적입니까
제한된 수요에서 공급을 늘렸는데 가격이 왜 폭등합니까...
더 상승할 가격을 그나마 줄였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님 주장이 맞으려면, 신도시 만들 때 20 평대 이하로만 만들거나 임대주택 위주로만 만들어야 그게 해결책이죠. 큰 평수 아파트 상당수의 신도시를 만들면, 그냥 부자들에게 땅 보상금 주고, 다시 부자들 아파트 만든건데
토지보상비용이 경기부양효과가 없다고 말한건 새누리당 아니었나...
그래서 이명박근혜정부때는 어땠나요?
이명박 정부때 토지보상금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하죠
이명박 옹호한 적 없어요. 이명박 4 대강은 더 욕먹어야죠;; ㄷㄷㄷ 그런데 이명박 4 대강은 수도권 쪽으로 풀린게 아니라 4 대강으로 풀려서 그런지 그래도 수도권 집값 상승은 없었네요
주택가격 상승을 우선 이야기하려면 IMF하고 세계경제추세까지 대입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집값 잡으려고 온갖 정책은 다 썼는데도 국민들이 돈 벌려면 땅밖에 없다고 다 갖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누가되면 잘 할까요?
질문을하지마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질문은 초딩도합니다.
삼성 백혈병 환자와 민주노총 방문한 안철수요
답답~ 하다
답답~ 하다 (2)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폭등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떨어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가 알아서 잡았어야죠. 국민의식 떨어지니.그냥 놔두었단말입니까?
노무현 정부때 집값 엄청 오른건 사실임...
그때 저도 집 안샀다면 지금 ㅋㅋ 내집 꿈도 못꾸죠
개인의 자산을 국가가 싼가격에 사들여
신도시를 만들거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도로를 놓거나, 하기위해서 토지보상금을 주는거죠.
그 땅을 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사와 민간기업에 팔아서 다시 국가의 돈으로 재전환되는거죠.
또한. 공공기관의 시설을 짓거나, 도로등의 편의기관을 만드는거고..
세금을 왜 냅니니까? 그 사용처가 버려진것처럼 말을 하시면 안되죠.
그 돈으로 도시를 만들고 경제를 돌게하고 그 것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님 주장이 맞으려면, 신도시의 50 % 이상은 임대주택으로만 채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도시 집값들 보고 오세요. 판교, 위례 신도시 집값 보고도 신도시 건설이 집값 문제 해결책이라 보시는지;
그건 나라에서 보상금을 내 줘서 일어난 결과라고 치부할 수 없는것이죠.
민간건설사의 분양가 상한재를 시행한다던가.
다운계약서를 근절시킨다던가...
그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에게 집값의 오름폭에 따른 세금을 더 걷는다던가..
이런것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지요.
따져보면 개인의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단순한 논리로 치부하기에는
대한민국 아파트 소유해 웃돈이 오른것이. 시장논리에 맞기고...
다만 비정상적인 불노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주택소유한 반이상의 국민을 따진다면 그 또한 밸런스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을 반으로 채우면 해결되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민간건설사가 기업돈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려고 하나요?
나라에서 지어주는 돈을 다 대줄만큼 예산이 있을까요?
땅은 100만원이라면 주택은 500만원인데... 그 예산은 보상금으로 해결이 안되니..그럼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그 세금은 어디서 나올수 있나요??
참나
토지보상금이 왜 풀렸는지도 모르면서 그 돈 어디갔냐고 의혹만 싸지릅니까?
토지보상금 왜 푸는지 모르나요?
참여정부 시절
서민들 주택난이 심해져서 전세난 해결 토지난 해결 주택난 해결하려고
보상금 푼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판교, 위례 신도시 10 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거 말고
이명박정부 110조 이상 푼거나 설명해보시죠
노무현 때는 제가 주식을 해서 상황을 잘 아는데, 이명박 때는 잘 몰라요. 아마 4 대강 주변 땅 토지보상금 푸는 데 썻겠죠. 이명박도 수도권 토지보상금 풀었으면, 20,30억대 아파트 시대를 맞았겠네요.
아파트가격 오른건 초등생들도 알죠.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웃돈이 붙는겁니다. 기업이든, 직장이든, 교통이든, 인프라든. 가치가 있는것때문에
값이 오르는걸...왜 땅보상금때문이다....란 논리를 푸는것인지....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문제해소때문에 만든것이고 산업단지, 테크노벨리..등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거지...
집값오릴려고 한 것 아닌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집 값 폭등한 것은 퍀트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막말로 토지보상금 풀거면, 90 % 임대주택 신도시를 만들어야죠. 지금 신도시 대부분이 서민은 근처도 못 갈, 고가 아파트들 투성이인데. 오히려 투기꾼들 먹잇감만 늘어났네요;;
그럴거면 정책하시던가 ㅋㅋㅋ
신도시 분양 참여 안해보셨나요 ㄷㄷㄷㄷ
당장 판교만 해도 그렇게 높은 금액에 분양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죠
국민임대 공공임대도 많이 지었구요
물론 더 확충하는게 맞지만 lh도 땅파서 집만드는거 아니잖아요
요즘 신도시들은 임대 훨씬 많습니다
미달 나는 곳들도 많구요
단순히 토지보상금만으로 깔 일은 아니라고봅니다
저기 답글 달았네유
걍 안철수 지지자시네유
혹시라도 안랩주주라서
천박하게 이러시는 건 아니시길
안철수 지지자면 적폐인가요?
역시 문슬람.
보상금가지고 이러시면 곤란 ㄷㄷㄷㄷㄷㄷ
로스쿨이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 주택난 해결했다는 소리까지 나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랑 다른 세상을 사셨나
해결했다와 해결하려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로스쿨은 의도와는 다르게 간 케이스고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게 사실이죠.
근데 글쓴이는 의혹만 내세우고 있거든요.
ㅆ발 나는 40조 썼가
젅ㄱ 대통련
집값 두배됐고. 집있고 땅있는 사람은 더 부자되고
그렇게 있는 자 없는자 싸움 붙이면서 없는자 더 없게 만듬.
존나 웃기네... 노통 때 개박이가 서울 뉴타운 하면서 집값이 안 잡힌건데 ㅋ
다들 뉴타운에 눈돌아가서 세종시 수도 이전도 반대했으면서 ㅋㅋ
100조 토지보상금이 전부 부동산 투기에 들어갔단 증거도 없고
오히려 수도권 등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이 늘여준건데 그게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라니 ㅋㅋㅋㅋㅋ
세종시 수도 옮긴대니깐 천박한 수도권 인간들이 집이 있건없건 자기 손해볼까봐 반대하던게 언그제 인데 ㅋㅋ 다들 기억도 안나나 보네 ㅋㅋ
미천한 지식수준으로 까대기만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