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며 헌법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최고가치는 국방이므로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북한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최고가치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야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될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주장하면, 북한과 전쟁을 해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주적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헌법을 바탕으로 주적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어차피 이런 구시대적 색깔론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야말로 대통령이 될 사람의 바람직한 주장입니다.
북한자체가 아니라 군정권을 적으로 가르치지 않나요?
우리 승민이...헌법 부정하니?
국군의 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주적은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평화협상은 적과 하는 것이지 친구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색깔론에 넘어갈 사람들은 어차리 문쪽 안찍어줄거에요. 유가 오늘 전략 잘못 짜왔음. 거기는 오롯이 홍의 영역이라서 ㅋㅋ
저 주적관 관련 질문은 유승민씨가 안철수씨에게 질문 했을 때 보수표를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었을탠데, 사격을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헛발입니다.
주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대북정책은 강경카드 말곤 없음.
결국 소몰 듯, 양몰이 하듯 몰아붙이는 건데
나이든 분들은 저런 걸 좋아하죠
국방부의 입장은 북한이 주적인데 대통령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다 있는데 주적이라 하면 외교카드 다 날아가죠
유승민열받네요 결국 사퇴하라고 압박받으니 본색을 드러냅니다.
유승민
시진핑한테 미국이 주적이라고 말하라고하믄 하겠냐?
트럼프, 오바마한테 중국이 주적이라고 말해보라고 하믄 하겠냐?
좃도 외교 안보 협상은 좆도 모르는게 또 색깔 몰이 하는새끼 열받네요;
주적은 북한이 아니고 북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