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받은 경우도 없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118205807701
https://cohabe.com/sisa/1834203
돈 안 주고 기술 뺏고..대기업 횡포 맞섰다 파산 위기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받은 경우도 없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11820580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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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주로 하는 짓ㅎ
짧게 줄이면 대기업 횡포
현대로 시작해 현대로 끝남.
저런 하도급 핵심기술 뺏어가면 원청 회사 지분으로 보상하게 해야하는 법이 필요함
갑을이 바뀌게
계약서가 뭐같은데 계약서 수정계약도 불가능하니 울며겨자먹기로 하죠
굶어죽는한이 있어도 그런 계약은 안해야됨
끔찍하네요. 그런데 너무 자주 보는 꼴
현대 엘지에 뭔가 납품하려면 거의 공짜 수준으로 납품요구하죠. 너네 납품하고 나중에 돈 줄께...깡패새끼들임..
그나마 삼성은 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