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는 바야흐로 난세 중의 난세 같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은 부지기수...
가끔 중세 암흑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일을 하고 있는 불페너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없는 시간 내면서
이것저것 외부활동하면서 취미도 즐기고 했는데
남는 시간이 생기는 족족 집안에만 있으니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네요
뭘 써볼까 하다가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사회복지라서
그거에 대해 하나씩 아는 걸 풀어보려 합니다.
주식에 대한 글을 정기적으로 쓰시는 불페너 형님도 계시던데
전 그쪽은 안되니 이쪽(?)으로 ㅎㅎ;;
사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오해가 정말 많은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보통 일반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대충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던가
나쁘게는 실패한 사람들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존재? 등등
그런데 정작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사실 당연한게 누구도 수급자가
되는 미래를 상상하지 않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정말 되기 쉬운데도
신청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절대 될리가 없는데 우기면 될거라고 생각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정의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공무원으로서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종류인데 각 급여의 혜택이 다릅니다.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아니거나였는데
그 유명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의 여파로 세분화 되었죠...
그니까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도 있거나
의료, 주거급여만 받거나 등등
약간 계단식으로 나뉜 겁니다.
1.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1인가구 기준 대략 50만원)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최저생계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급여 기준은 대략 50만원입니다.
그런데 5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과의 차액을
확인해서 그 차액만큼 줍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케이스가 1인 노인가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소득이 기초연금 3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과의 차액인 20만원을 생계급여로 주는 것이죠.
덕분에 기초연금이 올라갈수록 저희 현장의 사회직 공무원들은
어르신들에게 겁나 욕을 먹습니다.
올라봤자 똑같거든요
'공무원 양반! 세상 참 좋아졌어!
기초연금이 25만원이었는데 이제 30만원이야! ㅠㅠ'
'생계급여 5만원 감소됩니다.'
'뭐야! 이 ㅆ@#!!#%$#!'
올린건 저희가 아닌데
욕은 저희가 대신 먹습니다.. ㅋㅋ...
예전에 이거때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모여 시위까지 했다는데...
음.... 기초연금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덕분에 매우 궁금합니다.. ㅎㅎ..
(2)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1인가구 기준 대략 70만원)
의료급여는 병원비 싸지는 겁니다... 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확 주는?
건강보험료도 면제되고 말이죠.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생계급여보다 오히려 훨씬 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다는
내부 썰(?)이 있더군요. 제가 의료급여 관리담당을 안해봐서
잘은 모르지만요 ㅎㅎ;;
(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1인가구 기준 대략 80만원)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입니다. 이건 상한선이 있는데
2021년 1인 기준으로는 31만원까지죠.
월세가 40만원이면 31만원, 24만원이면 24만원 맞춤으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전세도 가능한데 전세금은 300만원당 월세 1만원으로 쳐줍니다.
전세 3000만원이면 주거급여 10만원 매달 지원하는 식이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명목상 진짜 매우 엄청 급격하게 늘어나게
만든 1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제 체감상 최소 1.5배는 증가된 느낌입니다.
덕분에 일이 더 많아진건 할많하않...
(4)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1인가구 기준 대략 87만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에
초중고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급여입니다.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데 가끔 학교에 자녀가
수급자라는걸 밝히기 꺼려하는 분들은 일부러 신청을
거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무리)
쓰다보니 글 쓰기는 역시 힘들다는걸 새삼 다시한번 느끼네요;;;
너무 늦었고 오늘은 일단 가볍게 여기까지만 쓰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2) 에서는
부양의무자는 무엇이며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족한 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쓸땐
좀 더 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시를 섞어 써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ㅎㅎ
오~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네요~
정성 가득한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월80받는 사람이면 월세사는게 이득이네요?
[리플수정]나지완쏴// 음.. 제가 본문에 제대로 쓰진 못했지만 소득인정액이라는게 월 소득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일단 월세사는게 이득일순 있죠 상한선을 너무 넘지만 않는다면? 근데 사실 전세가 제일 이득입니다. 전세 3천만원이면 월세 안내도 월세 10만원 낸것처럼 지원해주니? 물론 극단적인 예시라 ㅎㅎ;;
오 정보글 감사합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데 본인이 모르면 동사무소에서 알려주지 않나요?
근데 의료급여가 제일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진보쪽 글 많이 읽는 데 지금 부양의무자 폐지에서 생계급여까지 폐지하기로 했는데도 정부가 의료급여는 아직 계획도 없는 이유가 의료급여가 예산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더군요 . 문재인 공약이 22년까지 전부 폐지였는데도... 의료급여만 남겨둠
의료급여... 저거 부정적으로 타먹는 얌체들 많을거 같은 예감 ㅎㅎㅎ
이아라// 동주민센터에서 알려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번 다뤄서 써보겠습니다.
비온후에하늘//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많이 완화해나가고 있음에도 저것만큼은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ㅎㅎㅎ
나저씨 이지안 할머니 무료요양도 아무도 말안해주죠
취약계층일수록 정보에 더더욱 취약함
일일히 선별해내기엔 부정수급자 찾아내는 것만도 일이 벅차죠
[리플수정]복지 혜택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5가지 조건이라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복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조건에서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조건에서 9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해야 부정수급자가 아닌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잘보고갑니다^^
조선족들이나 잘 막아야죠
저는 병원 원무과 입원환자 관리?담당자입니다
제가 년간 의료급여수급자 10명정도 만들어주는데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저쪽일도 관심가지고 봅니다
마님제발/의료급여1,2종 차이는 병원비 본인부담률이 다르죠 1종은 급여본인부담없습니다.
그럼 어떤사람은 1종받고 2종받느냐
근로능력입니다.65세이상은 근로능력없다고 합니다.
그럼65세이하는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진다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2부 부양의무자 직계가족를 말 할것같은데.
수급자중 자녀들이 잘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부분은 글쓴이가 말해줄겁니다
결론은 아는 놈만 혜택보는것같고
특히 운동권사람들이 그부모나 본인들이 이걸 많이 혜택받고 있고요
진짜로 어려운사람은 서류준비하기 복잡해서 못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힘든데 고생많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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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되고 일이 많아지셨군요 ㅠㅠ 정보글 감사합니다 몰랐던 게 많네요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스트레스 많으실텐데 고생많으십니다.
의료급여 환자인데 루이비통에 샤넬귀걸이까지 끼시는분들도 봤습니다ㅎㅎ
이분들 휴대폰요금도 월28,600원씩 할인 받습니다 ㅋㅋ 어쩐지 좋은폰 쓰더라 ㅋㅋㅋ
의료급여는 모럴해저드 마저...
여기저기 혜택들이 많아요
통신비 전기 수도 의료비 등등 기초생활수급자면 혜택을 받음
현대판 벼슬이 아닌가..
조건도 알려주세영~!
배달해서 한달에 오백넘게버는데도 기초수급자인데 이거 어떻게 안됩니까?
여기저기 세금 낭비하지 말고
저소득층에게 10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나 지급하세요 ㅎㅎㅎㅎㅎ
신기하네요
개념정리 잘 하셨네요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지급이 되나요??
헐.. 늦잠 자고 일어났더니 좌담;;; 이정도로 반응이 있을줄은 몰랐네요 오늘 저녁에 달린 리플 참고해서 2편 쓰겠습니다 ㄷㄷㄷ 추천 감사드려요 ㅠㅠ
마이레인// 부양의무자 편 쓰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궁금하네요. 재산 기준도 궁금합니다. ^^
복지급여를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는지 모르겠네요 일하면 오히려 복지급여 못받으니 일 안하는 저소득층도 많습니다 쓸데없는 복지급여를 일원화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해서 일정금액을 전국민에게 주고 일한만큼 더 소득이 증대할수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잘보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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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잘 쓰셨네요^^
예전에 공익할때 복지과 지나갈때 공무원들 멱살 잡히고 욕먹고 그런거 봐서, 나중에 공무원하고 싶어도 복지부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했던거 생각나네요.
그렇군요
제가 병원에서 일할때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처치까지 다 챙겨 받고 비급여는 왜 안되냐고 난리치시더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디선가 자식들이 인사오는데 다 잘삼.
좋은 정보가 되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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